文 정부 가계부채 폭증 없었다면…이창용 "금리 인하 부담 줄었을 것"[2024국감]

한국은행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금리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성장도 더 높았을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크지 않았다면, 기준금리 인하 부담이 줄고 민간소비 성장률도 더 높았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이 다음 정부의 재정적인 운신의 폭을 좁혀 놓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지금 저희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만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이전 정부 때 좀 덜했다면,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 같은 생각인가’라는 박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금리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성장률도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전 정부 아래 가계부채 급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가계부채가 폭증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엔 분기 평균 25조2000억원, 윤석열 정부는 3조7000억원으로 무려 6.8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