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법원 전산망 해킹’...1.8만명 개인정보 유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드러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원이 현재까지 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된 자료에 대한 파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향후 피해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문건에 언급된 개인은 총 1만7998명이었습니다.

올해 5월 대법원은 유출문건의 신청자를 기준으로 피해자 수를 4830명으로 특정했는데, 이 문건에 언급된 개인들의 규모가 파악된 것입니다.

유출이 확인된 문서는 모두 회생 사건 관련 자료입니다.

대법원은 신청인 4830명에 대하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으로 사고 관련 고지를 했고, 관련된 개인들 중 1만3177명에게는 개별 통지를, 연락처를 알 수 없는 4821명에게는 홈페이지 게시 방식으로 통지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보안강화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해 해킹사태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전산정보관리국을 사법정보화실로 확대 개편 △USB 사용관리 방안 전국 법원 시행 △보안 전문가 공개채용 △국가정보원 보안인증 인터넷 가상화 시스템 재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종합 점검을 통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분야에서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출된 데이터 총 1TB(테라바이트·약 1000GB) 중 현재까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확인한 유출 용량은 4.7GB에 불과합니다.

전체 유출 자료 중 0.5% 정도만 피해를 확인한 셈이어서 유출 피해자 확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조사 결과 라자루스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외부로 빼돌린 자료는 총 1014GB 분량이었습니다.

이는 A4 용지 약 26억210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