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건수 매년 40만건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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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적발 사례가 매년 4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 6933건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3만 609건, 2021년 37만 350건, 2022년 40만 8923건, 2023년 44만 693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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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적발 사례가 매년 4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 6933건이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499억 3300만 원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3만 609건, 2021년 37만 350건, 2022년 40만 8923건, 2023년 44만 6933건 등이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이미 31만 1083건을 기록했다.
한 사람이 적게는 수십 회, 많게는 수백 회씩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많았다.
충북에서는 한 명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130회 불법 주차한 것이 적발, 과태료 1705만 6000원을 문 바 있다.
한 의원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전용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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