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사례집 발간…3년간 1100건 분석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묻는 질의를 정리한 '소규모주택정비 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업 시행 이후 3년 동안 축적된 총 1100여건 질의를 분석해 핵심 267건을 추린 것으로,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빈도 높은 217건의 질의 △법제처·국토부 등 유권해석 50건을 포함해 총 9개 장으로 구성됐다.

조합원 자격, 분양, 건축규제 완화, 관리계획 등 사업 전체 흐름을 포괄한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과 검수에 참여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4장 '조합원 자격'에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등 기본적인 문의가 다수 담겼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 산정 방식, 매도청구 시점 등 쟁점이 되는 항목을 명확히 정리했다. 건축규제 완화 특례는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해 안내했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 단계(1·2장), 조합 설립 단계(4장), 분양·관리처분 단계(6장), 준공 단계로 이어지는 흐름에 맞춰 정리돼, 시민과 공무원이 필요한 부분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17일부터 서울시 누리집 '모아주택·모아타운' 메뉴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령 개정이나 새 질의가 누적되면 정기적으로 보완해 최신 버전을 유지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사례집이 시민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사업 추진의 기준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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