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캘리포니아주의 엄격한 자동차 배출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감행하며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의회 검토법(CRA)을 근거로 캘리포니아의 배출 규제 면제를 철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디트로이트뉴스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는 50년 넘게 자체 배출 규제를 시행해왔으며, 이는 미국 내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의 최신 전기차 보급 장려 규제가 국민 건강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CRA는 60일 이내에 정부 기관의 조치를 철회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의 면제는 이미 시한을 넘겼다는 점에서 이번 시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면제 자체가 '규칙'이 아니므로 CRA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며 의회의 부당한 행위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환경 단체, 기업 등도 캘리포니아 규제를 지지하며 공화당을 비판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로비 단체와 석유 업계 또한 공화당의 편에 서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태를 두고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복수의 미국 미디어들은 보도했다.
공화당은 2차 표결을 통해 캘리포니아 규제 3건을 모두 폐지하려 시도했지만,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시도는 법적 논란과 함께 국민 건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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