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한동훈, ‘공천개입·특검법’ 위기탈출 지렛대 삼나?
2. 서초동과 거리 두는 이재명 vs 끌어들이는 국힘
3. 거부권 남발을 탄핵 남발로 대응?…설득력 있을까

1. 한동훈, ‘공천개입·특검법’ 위기탈출 지렛대 삼나?

▶한동훈
“과거에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명씨 같은 선거 브로커가 용납되지 않는다. 이미 4월 총선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다. 김영선 전 의원의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가차없이 쳐냈다. 지난 최고위에서 말한 여론조사 경선 TF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필요한 사람들로 TF를 구성해서 (여론조사 결과 조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한계
“(당원 게시판 관련 친윤계의 공세에 대해) 게시판 공격은 한 대표를 쫓아내려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용산도 포함돼 있다고 의심한다. 한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싶어하는 모습, '한동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보여주시는 것 아니냐. 생각하지 못했던 심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방어 전략을 틀어, '대표를 끌어내리려 한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할 말을 쏟아냈다. 한 대표의 이런 발언은 '나도 이제는 임계점이 왔다'는 신호를 보낸 것. (김건희 특검법 관련) 한 대표의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며칠 봐야 할 것 같다. 한 대표의 표현과 판단에 우리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친한계 정성국 조직부총장,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최근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부결표다, 찬성표다, 딱 얘기할 필요가 없다. 수사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해도 된다’고 말했다. 약간의 기류 변화 정도로 보면 된다. (특검법 찬성 쪽으로) 열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선 (찬반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는 의미” –친한계 초선의원,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찬대
“국민의 60%가 특검에 찬성하는 이유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채해병 국정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 엄벌하겠다.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가 되면 채해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게 얻어맞고 친윤(친윤석열)에게 휘둘리면서 허송세월하고 있을 건가. 이런 때일수록 빠르고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에게 뭔가를 보여드려야 한 대표의 장래도 밝아지는 것 아니겠나.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께서는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여길 것”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호
“채상병 국정조사와 관련된 우리 입장은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원내대표, 원내지도부의 수용 여부 등등에 관해서 일임을 해주셨다. 제가 관련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 뒤에,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해서 저희들의 방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어쩌면,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사생결단’식 충돌이 조만간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음. 한동훈이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태세전환을 통해 일종의 공존을 모색했으나, 결과적으로 헛물을 켠 셈. 당원 게시판 논란을 통해 더는 공존이 불가능하고, 조기 차별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한동훈의 판단이 선 게 아니냐는 것.
② 한동훈은 이틀째 진행 중인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음. 윤 대통령이 관여됐으나 자신과 상관이 없는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선 때의 자료(*설사 자료 다수가 폐기됐다고 하더라도)가 검찰로 넘어가는 게 자신에게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한 듯. 용산과 친윤계로선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론 한 대표 태도에 부글부글.
③ 특히 한동훈의 어제 최고위 발언도 주목할 만. 한동훈은 “이미 4월 총선에서도 (공천개입을 위한) 유사한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힘. 김영선 전 의원 관련 공천개입 시도가 4월 총선에도 있었다는 뉘앙스. 또는 누구의 개입 시도였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김영선이 아닌 다른 인사에 대한 공천개입 시도가 았었다는 암시일 수도 있음. 용산을 향해 ‘나도 카드를 쥐고 있다’는 공개적인 경고의 성격. ‘당원 게시판’ 논란 등 자신을 몰아내려는 용산과 친윤계의 시도에 대해 정면 대응으로 돌파하겠다는 예고 성격도 있어 보임.
④ 공천개입 관련 경고 발언 외에 한동훈은 재의투표가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도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음. 측근들이 방송에 나가 태도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한 대표 스스로도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와 달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지난 번 재의투표 때 공개적으로 반대 표결을 선언했던 때와 매우 달라진 모습. 한동훈이 ‘최후의 보루’이자 사실상 ‘결별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김건희 특검법’까지 만지작거리는 상황. 위기 돌파를 위해 무엇이든 지렛대로 사용할 태세.
⑤ 김건희 특검법 재의투표 이전에 추진되는 채상병 국정조사는 한동훈에겐 본고사를 치르기 전 맞이하는 일종의 모의고사 성격. 더구나 채상병 국정조사는 자신이 당대표 선거 때 특검까지 약속한 사안. 여전히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지지가 높은 현안이기도 함.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면서 한동훈이 또다시 ‘패싱’당하는 모양새.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한동훈이 친윤계 주류에게 당하면서 무기력하게 손놓고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

2. 서초동과 거리 두는 이재명…끌어들이려는 국힘

▶이재명
"최근에 그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확고해졌다. 어느 단계에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선언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제 기본 입장이다.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영구적으로 한쪽 집단이 계속 집권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다. 모두를 위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도 언젠가 국장(한국증시)으로 돌아갈 휴면 개미다.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겪는 이유 중 핵심은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다. 민주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들어 보이며) 1020원대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5.5배 올랐다. 아주 전형적인 주가조작 그래프다. 삼부토건은 나중에 실제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주 엄밀히 조사하면 다 나올 것.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이 생겼을 것 같은데 조사해 봐야 한다. 상설특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성과가 나올 것” –이재명 대표,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를 열어

▶주진우
“이재명 대표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아실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변호인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에 참여하기를 요청하여, 김용의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재판 전략까지 제시했다. 김용이 이재명 대표 몰래 대선자금 6억원을 받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래 변론'을 하는 것인가. (이는) 불법을 함께 한 공범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장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현동 로비스트 선고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현동 게이트에 관해 이실직고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에 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 법원 판결로 '백현동 게이트'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 용도변경이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이 대표의 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을 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위증교사 1심 무죄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슈가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이를 다시 살려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는 중. 백현동 로비스트의 대법원 실형 확정은 예상된 일인데다, 이미 이재명 대표도 관련 내용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데 무엇을 또 새삼 ‘이실직고’ 하라는 것인지 의아.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주진우 의원이 또 이재명을 고발하는 것도 이젠 ‘꼴불견’ 수준. 김용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재명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이재명과 엮을 만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검찰이 당연히 기소했을 거라는 게 상식적. 윤석열과 한동훈의 충직한 후배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정작 이재명을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의 실력은 믿지 못하겠고, 그래서 다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② 어떻게든 서초동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이재명의 몸부림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 자신이 집권하면 정치보복은 하지 않을 테니, 이제 윤 대통령도 그만 멈춰달라는 이 대표의 호소를 접하니, 어쩐지 좀 ‘짠한’ 생각마저.
③ 이재명 대표가 연일 상법개정안을 언급 중. 물론 이를 언급하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가시’를 끼워넣긴 했지만, 최근 증시 상황을 고려하면 상법개정안 하나라도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는 이 대표가 향후 내세울 수 있는 상당한 성과가 될 수 있을 듯. 지난번 금투세 폐지 선언으로 이 대표가 전통적 지지층에서 잃은 점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카드이기도 함.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과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도 매우 궁금한 대목.

3. 거부권 남발을 탄핵 남발로 대응?…설득력 있을까

▶민주당
“새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관련 여러 문제들과 함께,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탄핵소추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최재해 탄핵 추진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인 집값 통계 조작, 국가채무비율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등 중대한 비위를 원칙에 따라 감사했기 때문일 것.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이어 왔다. ‘감사완박’ 입법과 특활비 전액 삭감으로 감사원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을 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보고하는 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하며 탄핵을 추진할 방침을 밝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 그동안 당내에서 언급된 바 없는 감사원장 탄핵은 상당히 의외의 카드
② 최 원장과 그가 이끌고 있는 감사원이 현 정부 들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검찰’과 어깨를 견줄 만큼 노골적이었던 것은 사실. 감사원을 정권 입맛에 맞는 사정기관화한 게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최근 감사원 행태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보다 한술 더 뜨는 형국.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감사원에 대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원성도 상당함.
③ 다만 윤 대통령이 마구잡이 거부권으로 삼권분립과 헌정질서의 기본 틀을 흔들어댄 것처럼, 민주당의 잦은 탄핵 시도 역시 중도층에겐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거부권 행사든 탄핵소추이든 모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서로가 지켜야 할 룰과 금도가 있는데 ‘강대 강’ 대치만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이자 최후의 카드를 남발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음. 민주당은 이번에도 탄핵안 국회 통과를 통해 감사원장의 업무 정지를 노리는 듯한데,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감사원장의 업무 정지가 낳을 후폭풍과 부작용도 고려해야. 어쨌든 방통위원장과 감사원장은 다른 내각의 장관들과 달리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을 부여 받은 기관의 수장임.
④ 최재해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 최초로 내부 출신으로 감사원장에 임명됐다는 점도 아이러니. 윤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한 사람이라는 것. 윤석열과 최재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들이니, 내심 민주당으로선 ‘사람보는 눈’ 없음을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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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Pick!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공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과 달리 담배로 정의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담뱃세'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판매 가능합니다. 이런 규제공백을 노리고 해외기업이 국내에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지 못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유해성 연구가 완료됐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토마토Pick에서 합성니코틴 규제공백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노리고 신제품 출시

최근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출시했습니다. BAT는 영국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의 담배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던힐'과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인 '글로'가 있습니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가 이 신제품을 한국 시장에 출시했는데요. BAT는 이 제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규정은 담뱃잎을 사용해 만든 천연니코틴만 담배 제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합성니코틴으로 전자담배를 만들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담뱃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판매와 유통이 자유롭습니다.

BAT, 규제공백 노렸나?

BAT도 이번 제품 출시가 국내 규제공백을 염두에 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BAT로스만스는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행사와 '1+1' 같은 판매촉진 행사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판기 판매도 가능합니다.
-청소년들, 액상형에 노출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이 구매할 가능성도 무시 못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기 흡연경험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2023년 청소년 흡연자 10명 중 3명(32%)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기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일반담배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뱃세 형평성 문제도

규제공백은 담뱃세 형평성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담뱃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부담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담뱃값의 상당 비율을 차지합니다. 소비자 판매가 4500원인 궐련형 담배 1갑 기준 담뱃세는 3323원(부가가치세 제외)입니다.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전자담배는 1㎖ 당 약 1800원의 담뱃세가 부과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연간 담뱃세는 10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책임집니다. 하지만 최근 전자담배 사용 비율이 늘어나면서 담뱃세 세수가 줄어드는데요. 이에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극 규제 나서지 않은 이유

정치권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지 못한 데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생산자가 중소기업이었던 탓도 있습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유통하는 이들도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BAT와 같은 대기업은 시장을 관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관련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2016년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판매하자 곧바로 관련 규제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물론 궐련형 전자담배가 큰 틀에서 담배 제품에 속했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쉬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논의한 국회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만 매번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여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5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기존의 '연초'와 함께 '니코틴'으로 범위를 넓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와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궐련형 담배와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합성니코틴의 규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 뒤늦게 규제 '시동' : 그간 정부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점에 따라 법안 통과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을 검증했고, 최근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도 유해성분이 검출됐지만, 니코틴 원액 때문인지 용매제 때문인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이번 연구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겁니다.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도 합성니코틴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업계, 규제 한목소리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한국담배규제교육연구센터, 서울 YMCA 등 세 개 단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합성니코틴 규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전자담배 업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자담배 제조·수입·유통사와 소매점 등으로 구성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투명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유통 질서 확립, 담배유형별 과세 체계 정립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조차 합성니코틴이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무질서한 시장은 원치 않다는 겁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브리핑

‘김천시장 당선 무효’
내년 4월 2일 재선거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2일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선관위는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탁 금액, 보전 금액, 이자까지 합해서 1억451만732원이 환수 금액”이라며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우리가 승리했다”
‘휴전’ 헤즈볼라 첫 성명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이후 첫 성명에서 자신들의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27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휴전안이 공식 발효된 지 17시간 뒤 성명을 통해 “전능하신 신의 승리는 의로운 대의의 동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군대는 이스라엘의 야망과 침략에 맞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향후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양국의 휴전은 60일의 과도기를 거쳐 장기 휴전을 꾀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기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30㎞ 떨어진 리타니강 이북으로 이동하고, 이스라엘군도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관련기사

ICC 네타냐후 영장에
프랑스 “면책특권”

27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외교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제법상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을 언급하며 “ICC가 체포영장 집행과 신병 인도를 요구하더라도 이 같은 면책권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CC의 영장 발부에 프랑스와 영국 등은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프랑스 정부의 입장 변화에 프랑스 야권 등에서는 ‘레바논 휴전 협정 성사를 위해 정치적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MS도 반독점 조사’
바이든 정부, 막판 규제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각)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라이선싱(허가), 인공지능(AI) 제품 등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는 마이크로스프트(MS)가 피스 및 보안 관련 인기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서비스와 묶어 판매한 부분입니다. 미 법무부는 최근 구글의 불법적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의 매각을 요구했고, FTC는 메타 플랫폼의 인스타그램·왓츠앱 강제 매각을 주장하며 반독점 소송전을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막판 빅테크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및 친기업 입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관련기사

1월 이시바 방한 가능성
15번째 정상회담 전망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내년 1월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국제회의 및 해외 순방을 제외한 양자 회담을 목적으로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윤 대통령의 방일을 촉구해 셔틀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양 정상은 그간 셔틀외교의 지속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새 EU 집행부, 내달 출범

27일(현지시각) 유럽의회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새 집행부가 내달 1일 출범합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비롯한 새 집행위원단 27명과 관련해 찬성 370, 반대 282, 기권 36으로 표결 인원 과반(53.7%)을 충족해 최종 승인했는데요. 아울러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직은 카야 칼라스 전 에스토니아 총리가 맡고 안드류스 쿠빌류스 전 리투아니아 총리는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트럼프 '관세폭탄'에 맞서
중, '공급망 전쟁' 대응할 듯

27일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전쟁에 맞설 중국의 대응 전략이 '공급망 전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매체는 미국 최대 드론 업체 스카이디오 사례를 들었는데요.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스카이디오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드론용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자 업체 측은 당시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국익을 위해 공급망을 무기로 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문가 쥬드 블랑쉬는 "무역 전쟁 1.0 기간 중국은 미국의 관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했다"며 "이번엔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관세 파고가 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중견기업들 "상속세 높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중견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중견련에 따르면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응답이 89.4%로 조사됐는데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적당하다'는 답은 10.6%에 그쳤습니다. 상속·증여세제와 관련한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9.98%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06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해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02%로 나타났습니다. 해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을 현안 때문에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가 41.32%, ‘환경 보전을 위해’ 31.39%, ‘이전 사례에서 주택공급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가 26.34%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95%입니다. 해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환경 보전 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골랐기 때문에’가 5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아파트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33.09%,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12.13%로 집계됐습니다. ‘기타’는 1.84%입니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가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이 미래세대의 주거불안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50%를 기록했습니다. ‘동의한다’는 40.95%, ‘잘 모르겠다’가 9.05%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국민 70% ‘공공외교 정책
국가이미지 제고에 도움’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정책이 국가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진행한 조사는 지난 9월 2~23일까지 만 19~69세 사이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활용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9%p).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0.1%는 공공외교 정책이 국가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49.9%는 ‘공공외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2021년(39.6%)보다 10%p 가량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 보험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인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일명 '펫 보험' 적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의견과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 등이 대립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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