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20% 넘게 감소…아크로리버 254만원 줄어

서울 84㎡ 1주택자 분석
세율 조정, 2주택 중과 해제 효과
집값 하락·세법 개정 영향도
종부세 부과 대상서 빠지는 아파트도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5%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2주택자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 효과에 더해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1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20억원대 1세대 1주택 아파트는 종부세 부담액이 20%대, 10억원대 아파트는 60%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18억원 미만 아파트는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서울 지역의 공시가 하락률이 지난해 대비 15%는 내릴 것이란 가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은 이런 공시가 하락률을 가정하고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공제없음)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

이에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부담했던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의 올해 종부세는 700만원으로, 전년보다 26.6%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하락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더해져 나타난 현상이다. 고가주택에서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종부세의 기본 구조에서 세제 개편과 공시가 하향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는 고가주택일수록 낮다. 최고가 아파트 그룹에 속하는 아크로리버파크의 세 부담 감소율이 20%대 중반이라면 다른 아파트는 감소율이 더 크다는 의미다.

셀리몬은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들은 60% 이상으로 추정했다. 공시가 분포로 기준으로 보면 상당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공시가 하락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효과가 겹치면서 올해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가 13억~18억원대였던 잠실 리센츠, 대치동 은마,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부터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올해 종부세에서 해방된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중반에서 50억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60~70%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에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에 1.2~6.0%를 적용하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로 낮아진다. 세 부담 상한도 최고 300%에서 150%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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