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선 버스공영제 성공안착 의미있다

-강원 최초 도입 5년만에 400만명 돌파…재원 부담은 숙제

강원도 최초로 도입된 정선군 버스 완전 공영제가 ‘무상교통 복지’의 의미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 2020년 7월 민간 소유의 시내버스와 시설을 모두 사들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모두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고 나머지 군민과 관광객도 1000원만 내면 여러 번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저렴한 요금제 시행 이후 5년간 누적 이용객은 연평균 14.3%씩 증가하며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1253명에 불과했던 이용객이 2500명을 넘어설 정도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선군 공영 버스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는 민간버스 운행 당시보다 공영제 이후 교통서비스가 크게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노선과 버스가 기존 57개 노선 22대에서 75개 노선 35대로 늘어 버스 대기시간과 접근성이 향상됐습니다. 버스공영제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민간버스를 인수할 당시 직원을 전원 고용 승계하고 추가로 30여명을 채용했습니다. 민간버스에 비해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면서 운수종사자들의 만족도와 친절도가 높아졌습니다. 버스 이용률 향상으로 대기오염과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부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선군 버스공영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무상버스로 또 한번 업그레이드합니다. 전 국민 누구나 정선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선군의 버스공영제는 타 시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2023년부터 준공영제 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양구군은 내년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합니다. 원주,강릉,횡성,인제,속초,철원 등도 연령에 따라 무상버스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비 부담과 효과성 분석입니다. 정선군의 버스 완전공영제 운영에 따른 예산은 연간 50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 버스회사에 제공한 연간 적자보전금을 아껴도 추가 재원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좋은 취지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버스정책과 재원 없이 무작정 ‘공짜버스’를 추진해서는 곤란합니다. 무상버스를 통해 관광객 유인책을 발굴하고 버스요금을 절감한 비용이 지역사회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경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무한대 예산투입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기적인 효과분석과 재정 절감 대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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