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언론중재부 신설 촉구⋯인천경기기자협회, 김교흥 위원장 면담

“430만 시민 수원까지 이동은 차별”…원포인트 법 개정 요구

▲ 인천경기기자협회는 24일 국회에서 김교흥(인천 서구갑 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인천중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제공=인천경기기자협회

인천·경기 지역 언론인들이 언론 피해 구제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24일 국회에서 김교흥(인천 서구갑 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인천중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역 기자들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함께 제출했다.

협회는 현재 인천 시민 약 300만명과 부천·김포 등 인접 생활권을 포함한 약 430만명이 언론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수원시에 있는 경기중재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이자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또 인천중재부가 신설되면 경기중재부에 집중된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법정 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중재부 설치를 위해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은 중재위원 수를 최대 9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요구는 21대 국회에서도 제기됐지만,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바 있다.

협회는 이번에는 비교적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처리하는 '원포인트 개정' 방식으로 신속한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여야간 상호 협의를 통해 인천중재부 설치를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협회장, 김현우 인천일보 지회장, 그리고 인천변호사협회 소속 조용주 변호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