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등장에 野 야유…韓총리 연금개혁 관철 의지 밝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 與, 기업 임금체불문제 지적하며
- 민주당 25만 원 지원법 꼬집어
- 역사교과서 일본군 관련 공방도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선 연금개혁을 비롯해 퇴직연금 역사교과서 등 다양한 의제가 올랐다.

국민의힘 김미애(오른쪽)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날 취임 후 처음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 의원으로부터 거센 질타와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사과하세요” “사도광산 해결해” “일본으로 가세요” 등을 외치며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박수로 김 장관을 맞이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금개혁은 사회적인 하나의 계약이고 정말 중요한 사회보험의 하나”라면서 “연금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노동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된다거나 또는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기업의 임금 체불 현황’ 문제를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꼬집었다. 그는 “25만 원을 주기 전에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먼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묻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그렇다. 단순한 체불이라기보다는 일하는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기업 할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부가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미비한 이유 중 하나가 퇴직금이 전체 체불 임금액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을 주목하며 “퇴직연금식으로 바뀌면 퇴직금이 최소 절반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최근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증했다. 그는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 한반도 영토까지 돼 있다.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냐. ‘진출’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일본군이 ‘진출했다’는 교과서를 읽히게 할 수 있느냐”며 “검정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진출이 아닌) 침략한 것이다”며 “이번에 검정에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 9종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국권 침탈,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진출이라는 말을 쓴 교과서는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본의 자본 상인 기업들에 대한 서술에서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는 국가와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학계에서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독도와 관련해선 국제적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한 총리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 도중 의석에 있던 야당 의원이 “국민이 죽어 나가지 않나”라고 말하자 “그것은 가짜 뉴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 과장”이라고 말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플랜B’와 ‘플랜C’를 묻자 “알고 있지만 여기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