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시작…현안 점검 '실종'

[EBS 뉴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시작됐습니다.

오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는데요.

의대 증원을 비롯해 어느 때보다 현안이 많은데, 첫날인 오늘, 국정감사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늘부터 본격 시작

의대 증원부터 AI디지털교과서, 역사교과서까지

현안 점검 사항 가득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공방에

현안 점검 부실 우려

2024 국정감사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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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교육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검해야 될 교육 현안이 쌓여 있는데 의원들의 질의가 주로 김건희 여사 석사 졸업 논문 문제에 집중된 모양입니다.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10시에 시작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약 2시간이 지나서야 질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학원 졸업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 오늘 출석하지 않아서, 여야 의원간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은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과 숙명여대 장윤금 전 총장, 또 한경대 설민신 교수인데, 모두 해외 출장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설민신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문제로 여야 공방은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질의가 시작된 다음에도 야당 의원들은 국민대 논문 검증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김 여사 논문의 표절률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준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카피킬러 등등해서 심사위원단이 12~17% 정도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카피킬러 구입해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29%나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인사들도 마찬가지라며, 본인들을 먼저 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서지영 국회의원 / 국민의힘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은 이루 말할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셨지요. 인용 부적절 표절 판정이 났습니다 "

서현아 앵커

최근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인정하고, 6년제인 의대를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사실 국민들 관심사가 굉장히 큰 사안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을까요?

금창호 기자

소수 의원이 의과대학 운영과 관련된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의과대학 5년제 운영에 대해 어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내용이 복지부와 협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의료계뿐 아니라 같은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없었던 내용이라며 의과대학 5년제 단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년제 단축안은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민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5년제를)할 수 있는 대학의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요?) 만약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죠."

현재 입학정원을 2천 명 늘린 상황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입학하는 학생이 지금보다 약 1천500명 더 많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휴학한 상황이어서 내년에 수업을 들을 학생이 2배 이상 늘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인프라 확충을 시급히 지원하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김대식 국회의원 / 국민의힘

"2025학년도 졸업생이 없이 증원된 신입생이 들어오면 1인당 전공 강의실은 활용 면적이 2.19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0.94가 줄어버려요. 가장 심각할 때는 2027년도가 되면 0.88이야. 이게 0.88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되겠느냐."

서현아 앵커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질의가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뜨거운 사안이었는데 특정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두고 이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는 있었을까요?

금창호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에 대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호 부총리의 청년정책보좌역 김건호씨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며 집중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백 의원은 이 사태가 "누군가가 저작자 이력을 숨기고 심사 서류를 조작하고, 공정한 교과서 검정업무 심사를 방해한 사건"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누가 왜 그랬는지 밝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출판사의 교과서 집필 자격에 대해 질의했는데요.

교과서 출판에 참여하려면, 관련 과목의 문제지를 출판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학력평가원이 지난 2007년에 출간했던 책을 마치 최근에 출판한 도서인 것처럼 해서 재출간을 했다는 겁니다.

강 의원은 이런 출판사를 걸러내지 못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제기됐던 이념 논란에 대해 방어했는데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표현만 가지고 교과서 전체를 부당하다고 하거나 채택해서는 안되는 교과서라고 이미지 씌우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진출이나 침략 등 '제국주의 및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는 학평원 교과서뿐 아니라 동아나 미래엔 등 다른 교과서에도 나오는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최근 수능시험 이원화 비롯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의 내용이 일부 유출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뤄졌을까요?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다뤄졌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지금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이 유출됐는데요.

수능을 이원화하고 내신 평가를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외부평가로 진행하는 건 학교 내신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전국단위 수능을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고민정 의원과 의견이 같다며 검토 중인 안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능 이원화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안 뿐 아니라 여러 안이 같이 제기됐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안이 또 나왔냐는 질의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당장 내년에 도입을 앞두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질의가 나왔을까요?

금창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하는 게 지금 교육부가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질의에선 이런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혹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집중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질의에 나섰던 의원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15명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 한 7명 정도가 김건희 여사 논문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늘봄학교도 이번학기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상 변화되는 내용들이 많죠.

교육 현안이 상당히 산적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는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고 또 우려가 나오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준비 상황은 오늘 국감에서 제대로 점검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사실 현재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토론을 하는 자리인데요.

남은 기간에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