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 표적 감사”… 감사원, 한수원 신재생사업 감사 착수

감사원, 한수원에 신재생에너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한수원 지분 81% 새만금 태양광사업 감사
지분 40%↑ 미준공 수소전지 자료도 요청
정일영 “이전 정부 겨냥한 표적 감사”
野, 감사 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 당론 채택
민간인 감사 금지·위법 감찰시 처벌 포함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10.11 오장환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벌인 데 이어 발전 공기업 경영 실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이번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앞서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맹공을 받았었다. 민주당은 “이전 정부 사업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탈원전 정책, 발전사 수익 악화 여부 감사
감사 결과 따라 사업 지연·무산도 가능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 요구 목록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18일 한수원에 조직·재무 현황 등을 제출 받은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고덕청정에너지, 강릉사천연료전지, 춘천그린에너지 등 수소연료전지 사업 자료를 추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한수원이 40% 이상 지분을 출자해 추진하고 있는 미준공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

파손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구조물 - 새만금 내부 호수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실증단지부력 구조물 100kWh가 바닷바람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파손됐다.독자 제공

특히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새만금 전북도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한수원이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수원이 지분 40%를 출자한 고덕청정에너지는 지난 7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강동구의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내년 9월로 준공이 연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8월 감사위원회의에서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공개하며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 한수원 등 발전 공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전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2.9.26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
“감사 의결 공개·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

정일영 의원은 “청정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감사원이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간인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감찰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 대상에 올리고, 민주당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감사’,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