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시동...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고 취약계층 채무 감면하고

가계대출 이어 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타기
운전자금 대출 적용… 이자 부담 완화 기대
KB, 금융취약계층 1만명 재기 기회 제공

금융권이 이달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와 금융취약계층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생산적 금융과 함께 올해 금융권이 주력하는 포용금융의 일환이다. 개인사업자는 대출 이자 부담을 덜고 금융취약계층은 금융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발표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온라인 대환 플랫폼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개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만 가능했다. 

개인사업자까지 범위를 넓히는 건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면서다. 금융위도 최근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졌을 것으로 보고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은행권에서 받은 운전자금 신용대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후 2금융권 대출과 보증·담보상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사들과 금융결제원이 막바지 작업 중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5년 12월 말 0.34%에서 2025년 12월 말 0.63%로 10년 새 2배 가량 뛰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연체율이 오른 것인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이자 부담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1월 324조1555억원, 2월 324조8349억원으로 두 달 연속 증가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채무감면으로 포용금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과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대상 차주다.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채무를 감면하면 차주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채무감면을 넘어 금융 활동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하는 조치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기도 했다. 특수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 후 별도 관리되는 채권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취약차주들이 정상적으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면서 "은행도 장기 악성 연체 대출을 털어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민주 (minju@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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