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 크리스마스.

- 결국 크리스마스 전에 윤석열을 퇴출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이 제안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데드라인이 오늘이다.

- 경찰 공조본(공동조사본부)이 통보한 출석 조사가 바로 내일이다. 이번에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27일 헌재 첫 변론 들어간다.

- 윤석열은 아직 대리인 명단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게 보낸 서류를 송달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는 답변 요구서와 준비 명령서 등을 14차례나 보냈는데 모두 수취인 부재나 수취 거부 상태다.

내란죄+외환죄.

-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메모를 확인했다.

- 경향신문은 노상원의 수첩에 “수거 대상” 명단과 함께 “사살”이란 표현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현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크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에게 외환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에게 보고됐는지가 관건이다.

“상원아, 뭘 더 어쩌겠냐.”

- 윤석열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다녀간 뒤 김용현이 노상원에게 했다는 말이다.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다.

- 노상원이 “살길을 찾아아죠” 했다고 한다.

“김영선을 해줘라” 다음에 한 말.

-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다. 명태균 황금폰 통화 내역이 흘러나왔다.

- 취임식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통화 내역이다.

- 윤석열이 끊고 나서 김건희가 전화를 걸어와 “걱정 말라”고 말한다.

- 김건희가 이준석을 만나기 전 명태균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되는지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보사 ‘수사 2단’.

- 김용현 직속으로 수사단을 꾸리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노상원의 별동대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 이른바 롯데리아 모임이 ‘수사 2단’을 만들려는 모임이었다는 게 경찰 특별 수사단의 중간 결론이다. 60명 규모였다.

- 조선일보는 “노상원은 배후 조언 그룹이었을 뿐 계엄의 핵심은 아니었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과 접근이 다르다.

어쩌다 민간인들이 쥐락펴락하게 됐나.

- OB들을 깍듯이 예우하는 정보사 특유의 문화가 있었다.

-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허용되는 조직이라 전역한 뒤에도 인맥과 정보력이 살아 있었을 수 있다.

- 엄효식(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핵심은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조직이라도 현역들의 힘으로 역량을 키워가며 경쟁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버티기, 김용현 공소장 기다리나.

- 윤석열과 김용현은 공범이다. 김용현이 구속된 게 지난 10일, 검찰이 이번주 안에 김용현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 수사 기간은 경찰이 최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이다.)

- 윤석열이 김용현 등의 공소장을 보고 대응 전략을 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하루하루 더 버틸수록 구차하게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데 무슨 구질구질한 변명인가.”

- 윤석열을 대리하고 있는 석동현(변호사)은 “권한이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조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처럼 탄핵 심판이 끝난 뒤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도 못 구했다.

- “요청도 없었지만 오더라도 받지 않을 생각이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 한 로펌 관계자의 설명이다. “탄핵 사건을 맡은 로펌은 향후 3년 동안 기업 사건을 못한다고 보면 된다. 한때 윤석열과 친분을 강조하던 변호사들도 쉬쉬하는 분위기다.”

특검법 받고 가자, 국민의힘도 분열.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축출했지만 여전히 갈등이 크다.

- 조경태(국민의힘 의원)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한 법안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궁색하다. 이탈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권성동(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고발인이 검사를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151명.

-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대통령 탄핵처럼 200명 이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교통정리를 했다.

- 권한대행 이전 총리 시절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151명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 거부권 행사는 자제하는 게 원칙이고,

-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도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 특검 임명은 할 수 있다.

가계 흑자액 8분기째 줄었다.

-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은 올해 3분기 기준 69%였다.

- 국민들 절반이 내년 소비를 줄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모노리서치 조사)

- 안동현(서울대 교수)은 “내수 부진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 대신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내수 부진을 적절히 타개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부진과 고용 감소, 소비 위축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김정식(연세대 교수)은 “돈이 흐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론? 다들 생각이 다르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는 방식으로 개헌해 상호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마다 의원을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를 바꾸자”는 입장이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에 권력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개헌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임기 단축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한가한 소리”라는 입장이다. 탄핵 관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대탈출.

- 최근 한 달 동안 대통령실을 떠난 선임 행정관과 행정관급 직원이 최소 16명이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재직 중인 직원은 80명 정도다.

신분증에 적힌 이름은 ‘리대혁’.

-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의 신분증 사진을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공개했다.

- 러시아 이름의 신분증인데 자필 서명에는 한글로 적혀 있다. 북한군의 신분을 극동 지역 토착민으로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

- 선관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 선관위가 윤석열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허용하면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공신력과 권위를 선관위 스스로 허물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신원식을 버렸나.

- 김용현 못지않게 강경파로 알려졌는데 비상계엄 국면에서 존재감이 없다.

- 올해 3월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과 김용현(당시 경호처장), 신원식(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국가정보원장),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 등과 밥을 먹었다.

- SBS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용현이 계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신원식이 반대했다고 한다.

- 여인형의 진술에 따르면 김용현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지, 쿠데타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고 신원식은 “정치적인 문제를 푸는 데 계엄은 솔루션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사망자 1100여명.

- 끔찍한 뉴스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한 우크라이나 지휘관은 “이들을 죽이는 것은 낮은 레벨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 주성하(동아일보 기자)는 “이들이 현대 전투와 상관없는 고려 무사로 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벽돌깨는 시범 훈련에 열광하는 건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르지 않다.

- 드론 조종사들이 네이비실 저격수의 기록을 넘어선지 오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드론 조종에 필요한 것은 우락부락한 근육이 아닌 빠른 사고력과 예리한 눈, 민첩한 엄지손가락”이라고 분석했다.

온실가스 배출 지역과 피해 지역이 달랐다.

- 경기연구원 보고서다.

- 화성시와 평택시, 파주시 3개 지역에서 경기도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한다.

- 경기도는 2018년 기준 1억2648만 톤을 배출했다.

- 피해 금액은 2012~2021년 합계 2613억 원이었다.

- 연천군이 49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천시가 435억 원, 안성시가 319억 원 순이었다.

자산 격차, 청년층이 더 크다.

- 15~39세 청년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950만 원을 근로+사업 소득으로 벌었다.

- 40~64세는 연 4259만 원을, 65세 이상은 1846만 원을 벌었다.

- 집이 있으면 소득이 더 높았다. 자가 소유 청년은 4994만 원을 벌었고 무주택 청년은 2618만 원을 벌었다. 1.7배다.

- 소득이 높을수록 집을 살 여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경제력이 있는 청년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주택 유무에 따른 소득 격차는 장년층은 1.5배, 노년층은 1.4배다.

노인 취업자는 늘고 청년은 줄었다.

-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는 19만 명이 줄었고 노년층은 26만 명이 늘었다.

- 애초에 전체 인구도 노년층이 늘었다. 950만 명 가운데 312만 명이 일을 하고 있다.

의료공백 최소 6개월 더 걸린다.

- 일단 내년 3월 복귀도 쉽지 않다.

- 전공의는 사직 후 1년 안에 동일한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다.

- 11월 기준으로 사직한 레지던트 9198명 가운데 4640명이 다른 병원이나 의원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다. 전공의 때만큼 돈도 벌고 시간은 늘어났다.

- 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 “의료 정책의 현실을 알았다. 전문의 자격이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확신이 없다.”

환율 1500원이라는 뉴노멀.

- 지난 10월 한 기자가 최상목(경제부총리)에게 물었다.

- 환율 1400원을 뉴노멀로 봐야 하나. 최상목은 “현재의 1400원은 과거의 1400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제 1500원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IMF 때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9억 달러밖에 안 됐지만 11월 말 기준으로 4153억 원에 이른다.

노상원이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본 것.

- 노상원도 무속인이지만 다른 무속인을 찾아가서 김용현 등의 사주를 봐달라 했다고 한다.

- “내가 청와대(대통령실)에 다시 들어가려면 김용현이 잘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민들이 알고 있는 윤석열의 생년월일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날 김건희는 성형외과에 있었다.

- 신사동의 박동만 성형외과에 있었다. 안면 거상 수술과 리프팅 시술이 전문이다.

- 3시간 가까이 머물다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에 황급히 관저로 이동했다.

- 동아일보는 “이 정도 시간이면 프로포폴 등 다른 불법적 약물 여부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업계 종사자들의 말을 인용했다.

한국 정치 무어의 법칙.

- 윤석열 지지율 11%는 박근혜 탄핵 직전 지지율 5%의 두 배다.

- 국민의힘 지지율 24%도 새누리당 지지율 12%의 두 배다.

-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혐오정치가 두 배 성장했다”고 본다. “상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연료로 하는 대립정치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개헌은 어렵고, 설사 개헌해도 정치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대통령 하나 바꾸자는 싸움이 아니다.

-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도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진입하다 남태령에서 막혔다. 뭐가 달라졌을까.

- 손제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남태령 대첩’을 만든 것은 응원봉 들고 농민과 연대한 청년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같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라면서 “그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 이 공동체를 바꿔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 “이는 진보-보수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반민주의 싸움이며 공화국과 반사회세력의 갈등이다. 내란에 대한 대응 시험이다.”

- 박근혜 탄핵 때보다 극우 세력은 더욱 커졌고 국민의힘은 더욱 뻔뻔해졌다. 하지만 국민들 역시 더 단단해졌다.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국민의힘은 이 갈고 있는 국민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선택은 두 가지다. 절치부심하여 보수 가치를 회복하거나, 극우정당으로 연명하다가 소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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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타임라인 업데이트.

- 이날 아침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용현과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이 만났고

- 오후 2시30분, 롯데리아에서 2차 회동이 있었고

- 오후 4시, 김용현이 박안수를 만나서 “오후 9시40분까지 장관 집무실로 오라”고 지시했다.

- 오후 5시20분에는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서 구삼회(육군 제2기갑여단장)와 방정환(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이 만났다.

- 체포조가 집합한 건 오후 6시였다.

- 윤석열과 김용현, 조지호 등이 삼청동 안가에 모인 건 오후 7시.

- 오후 9시 윤석열이 조태열(외교부 장관)과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전달했다.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지시였다.)

- 10시 17분에 국무회의가 열렸고

- 5분 뒤인 10시23분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시작했다.

- 그 시간 합참 지하실에서는 김용현과 박안수가 대기하고 있었다.

- 오후 10시27분 김용현이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방첩사가 경찰청과 국방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 10시 30분에는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김용현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 명령을 하달한다” “이 시각 이후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이 있다면 장관의 몫”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린다”

- 10시31분에는 선관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에 침투해 곧바로 전산실에 진입했다.

- 10시38분에 특수전사령부가 헬기 승인을 요청했고

- 오후 11시23분 박안수가 포고령을 발표한다.

- 헬기 비행이 승인이 떨어진 건 오후 11시31분. 24차례에 걸쳐 계엄군 230여 명을 실어날랐다.

- 윤석열이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건 이튿날인 0시30분.

- 그리고 1시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다.

- 윤석열은 4시28분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