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광주에 빚졌다”
조인철 의원 “5·18 헌법수록 빨리 해결”

‘12·3 계엄사태’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끈 원동력에는 ‘희생, 나눔, 실천’으로 대표되는 ‘광주정신’이 있었다. 한 밤 중 헬기에서 내린 공수부대의 모습에서 1980년 5월 광주를 떠올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고, 질서 있는 집회를 통해 탄핵안 가결의 정당성을 알렸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통해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고 밝히는 등 계엄 저지와 탄핵안 가결 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이 다시 한 번 회자되고 있다.

이에 지지부진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탄핵안 표결 전 박 원내대표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광주 출신 한강 작가를 거론하며 “한강 작가는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면서 “저는 이번 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지난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44년 전 포고령과 유사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의 통제 등의 내용이 44년 전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 포고령 10호와 같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다”며 “당시 계엄군은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구금했고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 시민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고 호소했다.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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