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적대적 두 국가론’과 ‘자유의 북진’ 흡수통일론, 마주 달리는 열차”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윤석열 정부의)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며 남북이 모두 한반도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 및 2024년도 한반도 평화주간 폐막식’ 축사에서 “지금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립으로 치닫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한 당국은 오히려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마저 파기해 군사적 충돌을 막을 마지막 평화의 안전핀까지 제거해버렸고, 확성기와 전단지,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며 군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왔다. 실로 위험천만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의 10·4 남북정상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고, 문재인 정부 때의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군사합의를 맺으며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시간이 오면서,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와 번영의 한반도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이 한 명도 없었다.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 신인도와 함께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상승했다”며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대화가 단절되면서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 지수, 의료와 복지 수준, 국민안전과 국가청렴도 등의 지표에서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었던 상승이 지금 다시 추락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전쟁은 모두를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론이나 자유의 북진과 같은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당면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한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 확성기와 전단, 오물풍선과 같이 대결을 부추기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는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신냉전에 편승하거나 대결 구도의 최선두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