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놓인 지역신문, ‘미디어 바우처’ 통해 공적 기능·혁신 모두 잡아야”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지역신문에 '미디어 바우처'를 적용해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세미나(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신문의 산업적 위기 가속화 문제에 모두 공감했다.
최진호 경상국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발제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한국사회 여론 시장에서 과점하고 있는 권력화된 소수 중앙 언론이 정치와 여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짚었다. 소수 언론의 영향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방법으로 지역신문의 공적 기능 강화를 제시했고, 대안으로 꼽혀온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관련 쟁점으로 도입 목적, 재원 조성 방안, 지급대상 및 금액, 지원(수급) 대상 매체, 지원 대상언론사 기준 등을 짚었다. 실행방법으로 지역화폐 등이, 시범사업지로는 경기도와 인천 등이 언급됐다.
최 교수는 "기존 언론 지원 정책은 직접 지원과 간접지원(조세지원, 언론인을 위한 지원 등)의 형태로 정부, 공공기관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모든 언론사에 공통적으로 지워하거나 일부 언론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시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원대상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신문은 오랫동안 이어진 경영문제에 더해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 증가에 따른 독자 감소, 광고 수익 하락, 콘텐츠 신뢰도 저하 등 더욱더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지난 2010년 미디어 정치경제학자 맥체스니와 니콜스가 최초 제안했던 '미디어 바우처'는 공적재원으로 언론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면, 시민이 언론에 바우처를 활용해 후원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경기도의회 연구보고서에서 언론인 기본소득 연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승원(경기 수원시갑) 민주당 의원이 21대, 22대 국회에서 소위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글·사진=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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