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만을 위한 일방독주 심판받아야”...與, 국감 중간평가서 野에 쓴소리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가운데)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기간이 절반가량 지났지만, 여야가 ‘민생국감’의 실현보다는 정쟁화에 더 치중하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16일 진행한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도 야당을 향한 비판이 또 쏟아졌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 중간점검회의에서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정쟁만을 위해 벌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자 (민주당이) 예정에 없던 현장 검증과 삼사위원 전원에 대한 증인 재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국정감사를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이에 따른 회의록도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여야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법사위의 오랜 관례였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4일 법사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감사원에서처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들이대고 제출을 강제로 요구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가는 행태를 보이며 ‘선택적 법대로’의 행태만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여러 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남방송에 대해 얘기하며 오물풍선과 대남방송의 피해자인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이어갔다”고 질타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의 각 부처 산하 조직이나 공기관·기업 등의 잘잘못을 따져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정계에 갓 입문한 초선 의원들이 맹활약하며 ‘스타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22대 국회의 첫 국감은 지난 7일 시작, 오는 25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된다. 민생을 위한 국정 점검이란 기대와 달리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곳곳에서 충돌하며 대치 국면만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국감’ 대 ‘김건희 국감’ 대치 구조만 재확인한 셈이 됐다.

이날 국민의힘이 중간점검에서 야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낸 만큼 남은 국감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현안은 물론, 증인의 마스크 착용 여부, 피감기관장의 과거 발언 등 국감 질의 내용과 관계없는 사안으로도 고성 등을 주고받고 있다.

유 의원이 속한 법사위의 경우 오는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을 상대로도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