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가 내 인·적성 별로래요”…기준 모르는 깜깜이 검사에 취준생 351명 울었다

野박정현, 채용시 AI검사 도입한
지자체 공공기관 최근 2년 현황 점검
“법원 판결에도 공개 사례 없어”

19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직원이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2024.9.19 [제공=연합뉴스]

최근 2년 동안 국내 공공기관 취업 인·적성검사 중 인공지능(AI) 검사에서 떨어진 인원이 351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시스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시도별 공공기관 인적성 검사 및 AI 검사 도입 현황’을 전국 지방단치단체로부터 제출받고 이같이 밝혔다. AI 검사에서 떨어진 응시생은 2022년 303명, 2023년 48명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5곳, 경기 3곳, 세종·인천·대구·경북·부산·강원·충북 1곳 등 전국 15개의 공공기관이 AI를 활용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박 의원실은 “AI 검사는 평가 방식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AI 검사를 도입한 공공기관 모두 이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했고, 그 기준과 방식에 대한 검증과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2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소송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인공지능 면접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실에 따르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국 공공기관에서 AI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응시생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시험 채점, 직원 채용 등에 활용하는 AI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AI 법을 승인했고, 2026년부터 이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적 추세에 반해 국내 관련 규제와 제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게 박 의원실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AI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가 방식 등 AI 검사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