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필수” vs “늘려도 지역 안 가” 대통령실-의사단체 첫 토론회

정부·의료계 첫 공개 토론회
정부 “2035년 1만명 부족” vs 의대 “의료비 지출만 늘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연합뉴스

 

의정 간 열린 첫 공개 토론회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당위성과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실제 효과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증원은 필수라고 주장한 반면 의대 교수 측은 의사를 늘려도 지역에 가지 않고 의사 증원으로 의료비 지출만 늘어날 것이라고 맞섰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토론회에서 먼저 발제를 맡아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연구에서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다”며 “이후 해당 연구들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 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년에 4천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만성질환 2개 이상을 가진 65세 이상 인구가 매년 50만명씩 늘어나 의사 손길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며 “의사의 사회·경제적 처우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희경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현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의료 이용비도 증가하는데 현재의 건강보험재정 등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서울에서는 늘었지만, 충남이나 경북 등 지역에서는 늘지 않았다”며 “의사 증원보다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서울의대의 대표성을 두고 의사 사회 내부에서의 반발을 인식한 듯 서울의대 측은 자신들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