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北과 '대화' 성사 때까지 '억지' '단념' 계속 추진"

담대한 구상 세미나… '3D전략' 소개하며 "국제 연대 필요"
"남북한이 상호 실질 협력하며 생산적 대화해야 성공한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2022.1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1일 "북한과의 공식 대화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억지'와 '단념'은 애초부터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제재·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며(Dissuasion), 외교·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한다(Diplomacy)'는 이른바 '3D전략'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억지' '단념' '대화'가 처음부터 같이 가면 좋지만 잘 안 되면 순서대로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지'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선 "먼저 찾아온 통일 우군, 탈북민을 통해 정보 분석능력을 체계화하면서 우리 국민에 알기 쉽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등 통일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국제사회도 통일 정책, 남북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관해선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대화에 나선다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자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하자고 하거나 핵프로그램의 일부만 상정해 남북경제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억지' '단념'에 대한 우리 노력과 원칙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대화 시작 자체를 성과라고 얘기하진 않을 것이다. 상호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생산적 대화가 이뤄질 때만 '성공했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여건조성'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 세션1 토론자로 나선 정성윤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셈법을 전환시키는 게 핵심인데 솔직히 난망"이라면서도 "북한에 선택지를 제시할 때 폭과 내용을 꾸준히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 내부적 변화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 등을 위해 '담대한 구상'에서) 정치·군사적 조치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유럽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제3의 파트너와 함께 대북 관여를 시작해야 한다"며 "비정부기구(NGO)를 동원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주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정치‧군사‧경제 분야 조치 이행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 2세션에서 북한의 △초기 조치와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담대한 구상'에 따른 3단계 접근법을 설명하며 "비핵화의 정의·목표, 단계별로 북한과 우리가 취할 조치를 에 대해 남북이 함께 로드맵을 작성해갈 것"이라며 "이를 동시·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김태효 차장의 말을 다시 언급하면서 "손놓고 북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 위협을 못하도록 억제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도록 한 뒤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방법"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게 더 이익'이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간이 걸리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담대한 구상' 이행에 따른 대북 경제협력과 관련. "북한의 최근 발전전략은 '현대적 자립경제'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북측의 적극적 참여 하에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악수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어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여건조성'을 주제로 1세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나선 정성윤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셈법을 전환시키는 게 핵심인데 솔직히 난망이다"면서도 "북한에 선택지를 제시할 때 폭과 내용을 꾸준히 넓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 그는 "경제, 내부적 변화는 김정은 정권의 지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고통과 기회의 장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북한이 고통은 이미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다면 정치·군사적 조치 부분이 보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유럽과 아세안 같은 제3의 파트너와 함께 북한에 대한 관여를 시작해야한다"며 NGO를 동원해서 북한과의 접촉 시도해야겠다"라고 제언했다.

'정치‧군사‧경제 분야 조치 이행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는 이주태 통일정책실장이 담대한 구상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물론 담대한 구상에는 초기 조치가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와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면 '실질적', '완전한' 비핵화라는 두 단계가 남는다"면서 "이 단계를 너무 세부적으로 해서 결국 (협상을) 못하는 과거 사례를 감안해 두 단계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가 뭔지, 단계별로 북한이 취할 조치와 우리가 취할 조치를 두고 남북이 함께 로드맵을 작성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동시적,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김태효 차장의 말을 다시 언급하면서 "손놓고 북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 위협을 못하도록 억제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도록 한 뒤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실행력 강화해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물론 시간 걸리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이에 "비핵화의 단계를 줄여서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한다"면서 "초기 조치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에 따라 2단계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걸릴 순 있지만 시간 짧아지면 비핵화 2단계도 짧아질 수 있다"라고 봤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응하는 경제 조치에 대해선 " 북한의 최근 발전전략은 '현대적 자립경제'의 구축으로 요약이 가능하다"면서 "구체적 사업 계획은 북측의 적극적 참여하에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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