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 패권 경쟁,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 등 올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내 다양한 외교안보 이슈들이 쏟아졌다.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과 올해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역시 큰 변수가 됐다.

2022년 한반도 상황 및 정세를 정리해본다.

북한 역대 최다 미사일 발사

북한은 올해 31회, 총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역대 최다 미사일 발사를 기록했다.

연초부터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는데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작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다양한 미사일을 끊임없이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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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10월 31일∼11월 5일까지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격렬하게 반발하며 이 기간 30발 넘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당시 1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떨어졌는데 분단 이후 북한의 미사일이 NLL 이남에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8회에 달했는데 특히 지난달 18일 화성-17형을 고도 6100㎞까지 올리는 등 최대 성능을 과시하기도 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 딸과 함께 등장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가정보원 대북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 겸임교수는 BBC에 "2022년도 한반도는 김정은의 핵 정책이 9부 능선을 넘어 정상으로 가는 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7년 11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미사일 개발 완료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 9월 발표한 '핵 정책 법제화'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공세적 주도권을 쥐는 시기로 바뀌었다"며 "새로운 전환점, 즉 선제 핵 공격 정책을 '커밍아웃'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전쟁 vs 평화' 식의 그릇된 이분법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했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대남선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미동맹 복원

지난 3월 치러진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대통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서 한반도 기류는 상당한 변화를 맞았다.

특히 5월 취임 이후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자유와 연대의 가치 동맹을 강조하며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 안보에 주력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 노력에 상응하는 단계적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미동행 복원으로 이어졌다. 동맹이라는 한반도 안보의 토대로 회귀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군사안보부터 경제·기술, 가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미국과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한미동맹 복원은 연합훈련 복원 및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활성화 등으로 구체화됐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린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는 한미동맹 강화와 복원의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됐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라고 하는 한미동맹 강화에 선명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과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중국이 대응 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북한, 러시아와의 연합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한미동맹뿐 아니라 자연스레 안보 부분에서의 한미일 삼각 협력, 북중러 삼각 협력을 추동하고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도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된 것도 특이점이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 속에 역내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대립 구도가 등장한 것이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대북 결의에 재차 반대표를 던지면서 대치 전선은 더욱 격화됐다.

이에 대해 박형중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한미일 결속에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북한의 도발에도 한미일 3국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결속을 강화해 대응 준비를 갖춘 것이 변화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미-한미일 결속을 더욱 체계적으로 빠르게 진행시켰다는 얘기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도 한미일 3국의 강화된 태세에 대응할 기본 준비를 마친 것 같고 북중 그리고 북러 간 여러 가지 협력 관계 역시 강화됐다"며 "전체적으로 올해는 북한 문제가 남북 간, 지역 국가들 간에 전열 재정비 또는 대결 갈등의 틀 속에 자리 잡게 된 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핵 무력 강화가 '정답'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에 대해 "이미 경제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국방력 뿐"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대내 결속은 물론 미국 등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핵과 ICBM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이 상당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핵을 버리면 우크라이나처럼 침공 당한다는 점을 직접 눈으로 본 만큼 이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