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관리 이대로 괜찮나…7월까지 적자 9000억원 육박

정부지원금 지급 시 흑자 전환 예상
김미애 의원 “지원금 제외한 재정관리 필요”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9000억원에 육박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보험료 수입 53조5653억원에서 지출 54조4292억원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2019년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에도 3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적자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이는 2017년부터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상급 병실료 등 규모가 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소요되면서다.

이후 건강보험 개혁 등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비록 올해는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7개월분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 흑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당기 수지를 2조6402억원 흑자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소득의 7.09%)과 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 인상률(1.98%)이 유지되고, 정부지원금이 12조2000억원 투입된다는 가정 아래에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정부지원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흑자라는 설명은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동일 뿐”이라며 “정부지원금은 국민 세금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7월말 기준 27조1338억원이다.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이 정부 추산대로 흑자를 기록하면 누적 적립금은 30조6379억원이 된다.

누적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할 때 쓰이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늘 것을 고려하면 재정 전망은 어둡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정부는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본인 부담 차등제’ 등을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