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VB' 발빠른 대응···韓 '레고랜드'와 달랐다

◆예금보증·기금조성 긴급조치···스타트업 줄도산 차단
SVB 파산 이틀만에 신속 조치
회사채 등 잇단 정책실기와 대조
"美 전방위 대책서 배워야" 지적

11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은행(SVB) 본사에 있는 로고. 연합뉴스

[서울경제]

13일 국내 금융시장은 우려했던 ‘검은 월요일’을 피했다.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0.67%, 0.04% 올랐고 원·달러 환율도 22.4원 내린 1301.8원에 마감했다. 자산 규모 2090억 달러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오히려 미 통화 당국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긴축 스탠스를 누그러뜨릴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덕분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정책 대응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일(현지 시간) 곧바로 공동 성명을 통해 “SVB와 (이날 폐쇄된) 시그니처은행에 고객이 예금한 돈은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10일 SVB가 파산한 후 이틀 사이에 대책을 마련해 아시아 증시 개장 전에 발표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차단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연준은 새로운 기금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사가 보유한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담보로 이들 금융사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해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해도 고객에게 예금을 원활하게 되돌려줄 수 있게 했다. 특히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의 현재가치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크게 하락한 가운데 현재가치가 아닌 액면가치를 기준으로 담보를 인정해주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회사채 시장 경색, 흥국생명의 영구채 콜옵션 연기 사태 등에서 보여줬던 우리 당국의 잇따른 정책 실기와는 확연히 대조된다. 이종훈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혁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놓은 미 정부의 행보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의 요인, 사태 진행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라”며 발 빠른 대응을 지시했다. 116조 원(2022년 3분기 기준)에 이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1749조 원(2022년 말 기준)의 가계부채 등이 잠재적인 폭탄으로 꼽힌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국내의 부실 PF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시장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