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공소기각·무죄 선고 가능성 높다"…서정욱 "깜짝 놀랄 만한 판결 나올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9일) 나오는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YTN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어제)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할 때 그때 그 시간별로 계산하라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더라고요. 따라서 그게 없으면 공소기각이고.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상황.

서 변호사는 앞서 이진관·백대현 판사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지귀연 재판부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YTN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어제)
'당신들이 재판도 안 하고 왜 내란이야' 이런 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소기각 또는 무죄 한번 보십시오. 내일 깜짝 놀랄 만한 판결이 나올겁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지귀연 재판부를 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박선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다른 재판부가 판시한 기본만 유지해도 윤석열은 최하 무기징역"이라며 "지귀연은 오천만 국민이 눈뜨고 목격한 사실을 홀로 뒤집으려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