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잇단 구속에…“또 이 판사 XX네” 親野 커뮤니티 인신공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가운데)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22년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정 실장에 대해 뇌물 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15년 2월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 수익 중 428억원을 챙기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지호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에게 잇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해당 판사들이 인신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22일 야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세용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방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네티즌이 김 부장판사가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또 이 판사 XX네’ 라고 올린 글에는 ‘정치 판새(판사에 대한 비하 표현)’ ‘이런 판새 공수처에 기소요청 해야 한다’ ‘판사를 상설 탄핵하게 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또다른 네티즌은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함께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는 김상우, 김정민 부장판사의 출신 지역, 나이 등 인적 사항을 거론하며 “모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새로 임명된 자들”이라고 했다. 이 네티즌은 “영장 담당 판사들의 교체는 윤석열이 임기 초기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속영장의 수월한 발부를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들 세 명의 부장판사가 연간 1000건 수준의 영장 심사를 처리한다. 구속영장의 경우 심사 당일 심문을 듣고 기록을 검토해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격무로 통한다. 한 부장판사는 “체력적으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업무인데 정권교체와 연관해 해석하는 게 놀랍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판사에 대한 ‘좌표찍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유죄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신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재판부인 임정엽·김선희·권성수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한 ‘판사 문건’에 올라 있다며 임 부장판사에 대한 평가 내용을 그대로 올리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판사의 ‘탄핵’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같은 해 광화문 광장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부장판사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난했다. 이원욱 의원은 박 판사의 이름을 따 집회 허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을 제한한 ‘박형순 금지법’까지 발의하며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라 한다”고까지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근거 없는 비난과 공격에 흔들리지 말라”는 법원 내부 입장문을 냈다.

2019년 ‘댓글 작업’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법원으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기도 했다. 판결 직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성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국민에 의해 제압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지지자들은 성 부장판사 얼굴을 인터넷에서 공개하며 과격한 비난 댓글을 달았다.

한 현직 판사는 “판사 개인을 ‘조리돌림’ 하는 등으로 일부 정치세력이 재판 독립을 흔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단호히 맞서야 할 대법원이 손 놓고 있어 그런 부담과 공격을 판사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