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막는다…판매대금 20일 내 정산·50% 이상 예치

티메프 피해자, 결제대행사 한국정보통신 환불 촉구. 연합뉴스

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매 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 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자는 국내 중개 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규모(판매 금액)가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하게 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이 반영됐다.

숙박·공연 등 구매 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했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방안에 들어갔다.

예치된 판매 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판매 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