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美 정치권, SVB 사태 놓고 책임 떠넘기기

바이든·민주 ‘트럼프 책임론’ 띄워
“규제 강화법 요건 일부 폐지” 직격
공화당, 증세 가능성 등 거론 맞서
트럼프 “더 큰 대공황 올 것” 비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판에서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측은 SVB 사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책임론’을 키우는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SVB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2008년)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드-프랭크 법을 포함해 은행들에 엄격한 요건을 적용했다”고 강조한 뒤 “불행하게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건 일부를 폐지했다”고 직격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2010년 시행된 도드-프랭크 법은 자산 500억달러(약 65조5550억원)가 넘는 대형 은행에 자본 확충을 강제하고, 매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로부터 재무건전성을 검증받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도록 한 일종의 규제법이다.

이후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테스트 대상이 되는 은행의 자산 기준을 2500억달러로 높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수정안을 통해 500억∼2500억달러 자산 규모의 은행은 테스트를 면제받거나 2년에 한 번 치르게 됐다. 지난해 기준 총자산 2090억달러인 SVB가 이 범위에 든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경제위기·증세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바이든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1929년보다 더 큰 대공황이 온다”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가장 바보 같은 증세로 바이든은 우리 시대의 허버트 후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후버 전 대통령은 미 대공황기인 1929∼1933년 재임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당시 금융 규제 완화가 SVB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니키 헤일리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SVB 예금 전액 보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SNS에서 “구제 금융이 아닌 척하고 있다”며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증세 공포를 자극했다.

같은 당 잠재 대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포용성 등을 추구한 SVB의 인사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폭스뉴스에서 “이 은행은 다양성·공평함·평등성(DEI) 등 (좌파) 정치와 같은 것에 너무 관심을 쏟았고 이 때문에 핵심 임무에 집중하는 데서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