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명 중 1명' 건설노동자… 근로감독 3%대 그쳐

전체 30% 이상 건설업 종사… 감독 비중 3.7%→2.9% '하락'

임금체불 노동자의 3분의1이 건설업에서 나오는데도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은 3%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부가 현장점검과 행정 지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말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이며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임금체불 노동자 3분의 1이 건설업 근로자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은 3%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임금체불총액은 고용부에 신고된 사건 기준 1조7845억3000만원이었다. 체불 노동자는 27만5432명으로 집계됐다.

체불 인원은 건설업이 9만3527명으로 전체의 34.0%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5만7389명(20.8%) ▲도소매·음식숙박업 4만7663명(17.3%)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2만8575명(10.4%) ▲운수창고·통신업 1만6872명(6.1%) ▲전기가스·수도업 812명(0.3%) ▲기타 3만21명(10.9%) ▲미확인 573명(0.2%) 등이다.

2023년 전체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전년(1만421건) 대비 7167건 늘었지만 건설업 감독 증가분은 287건(4.0%)에 불과했다. 고용부의 지난해 정기·수시·특별감독을 합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1만7588건 중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은 652건으로 3.7%에 그쳤다.

올 들어 6월까지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의 32.0%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2.9%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3.7%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이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며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사실상 근로감독을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