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료계 ‘차관 경질’ 압박… 與 “인사는 본질 아냐”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재조정’ 및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0일 “협의체 출범과 주무부처 관계자 인사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문제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공직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가 불편하지 않게 언행을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인사 문제는 협의체 출범과 직접 연관 있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의료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책임자 경질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의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협의체 출범에 전제를 달지 않고 원활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국민께 의료공백 장기화를 해결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 “협의체 출범에 대해 ‘뭔가가 선행돼야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여야가 또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 불편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입시 일정상 2025년도 증원 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시작됐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봐도 (2025년도) 증원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2025년도 정원에 대해선 합리적 안을 제시해주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도 증원 관련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일단 협의체 안건으로 올리자는 수준의 발언은 나왔지만, 의료계 주장(철회) 또는 정부 입장(변경 불가)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게를 두지도 않았다. 진성준 의장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요구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무작정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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