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증인 명단보니..'온라인·플랫폼 국감' 예고

카카오·배민·발란·네이버 등 플랫폼 증인 채택 잇따라
애플·HDC현산·호반·BBQ·BHC 등도 이름 올려

20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 열리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IT 기업들을 대거 소환하면서 올해 국감은 '온라인·플랫폼 국감'이 될 전망이다.

28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정무위가 다음달 7일에 여는 공정위 국감에서 플랫폼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국감 증인으로 남궁훈 카카오 대표를 채택했다. 의원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유효기간 만료 선물과 관련해 환불금액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명품플랫폼을 운영하는 최형록 발란 대표, 박경훈 트렌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돼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 3사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부사장은 다단계 하도급, 하도급대금 지연 지금과 관련해 국감장에 선다. 이와 별개로 여야는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도 증인으로 나와 수수료를 비롯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법제화 등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내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에게는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사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세탁기 파손 등 소비자 피해 무상수리, 반도체 수율 허위조작 관련 질의가 예고돼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국감에 나온다. 임금옥 BHC그룹 대표, 정승욱 제너시스 BBQ 대표는 가맹점 착취·갑질 문제로 증인에 포함됐다.

이외에 토마스 클라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는 소비자 불만사항 조치에 대한 소비자기본법 준수 여부 등의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치킨집을 방문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계 대표 및 요식업 업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건설업계에서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이름이 눈에 띈다.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대헌 호반건설 기획총괄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벌떼입찰'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최근 3년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0개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국감은 지난 16일 취임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온플법 제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 정부의 친기업 기조로 인한 공정위의 대(對)기업 억제력 약화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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