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野, 北도발은 제대로 비난 안하면서 軍과 정부엔 가혹”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나온 데 대한 질문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 늘 존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실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승산이 없도록 만드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1일 우리 국군의날 기념식 행사 이후 전례 없이 굉장히 과민 반응하고 있다”며 “그 직전 벙커 버스터(특수 폭탄)에 의해 헤즈볼라 수장이 죽임을 당했는데 초 위력 미사일 ‘현무5′는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으로, 김정은이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은 가난하고 잃을 게 별로 없지만 북한의 모든 의사 결정을 틀어쥐고 있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며 “다시 말해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로 그래서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보다 김정은 자신이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확인해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본다”며 “경험을 고려할 때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정부의 ‘확인 불가’ 대응을 두고 야당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이 북한의 많은 도발과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 아쉽다.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이를 외부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데 대해서도 “체제 위협을 확대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한국군의 입장을 비판하며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군부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 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외무성이 밝힌 바대로 서울과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우리의 공격개시시간은 현재 우리의 군사행동 계획에는 밝혀져 있지 않다”며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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