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흥·부천도 '첫째아' 출산지원금

道 시·군 25곳 지급 '혜택'
올 3곳 추가…금액 확대도
양주·김포는 선별적 제공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경기지역 시·군이 출산지원금 제도를 잇따라 손질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던 수원·시흥시 등은 첫째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고, 넷째아 이상만 대상이었던 부천시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기준 시·군 자체사업으로 첫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곳은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25곳이다. 반면 첫째아는 제외하고 둘째아부터 지원해 온 지자체는 수원·시흥·김포·안성 등 4곳이었고, 부천과 양주 등 2곳은 넷째아 이상 가정에 한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왔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 오던 지자체들은 새해부터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시는 2026년부터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 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기존 지원 구조를 첫 출산 가정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흥시도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새로 도입했다. 그동안 첫째아 출산 가정에는 산후조리비 40만원만 지원됐지만, 출생축하금 50만원이 추가되면서 총 90만원을 받게 된다. 둘째아와 셋째아 출생축하금은 각각 140만원, 240만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다.

부천시는 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선택했다. 기존에 넷째아 이상 가정에 한정됐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아부터 적용해 첫째·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출산 가정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구조를 바꿨다.

이 같은 변화로 경기지역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은 상징적 장려금 중심에서 점차 실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첫째아 지원 확대는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경기도 합계출산율이 0.789명(2024년 기준)으로 1명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첫 출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출산장려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정책 형평성을 둘러싼 과제도 남아 있다. 양주시의 경우 출산축하금이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700만원으로 설계돼 사실상 대부분의 가정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김포시는 둘째아부터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임신축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출산장려금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대도시임에도 그동안 첫째아 출산지원금이 없어 시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수원시 출산·양육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