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 "박상용, 떳떳하면 청문회 나와야…거부하면 범인"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4. 10. 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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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로 예정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탄핵 대상자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향해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고 출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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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해 청문회 불출석 의사…무엇이 두려운가"
"이화영 옥중노트 상 박검사 회유·협박 정황 매우 구체적"
"강제구인 못하지만 국감증인으로도 채택됐기에 동행명령장 가능"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로 예정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탄핵 대상자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향해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고 출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사업이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용임을 수사하다 김성태 회장 체포 후 그 사건을 갑자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옥중 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된 국정원 문건에는 국정원이 쌍방울 김 회장의 대북사업을 통한 주가조작을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박 검사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울산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의 추태와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며 "이번 청문회가 마지막 기회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불출석 사유서 제출자들에 대해서도 "'대북 송금'을 인정하라고 압박한 송민경 부부장 검사, 진술 조작에 동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들 역시 떳떳하게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에 "탄핵소추 청문회 불출석 증인은 강제 구인할 수 없다"면서도 "박 검사는 차장검사로서 당연히 기관 증인에 해당한다.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기 때문에 국감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번에 불출석한 사람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속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가 마땅치 않을 땐 법적 조치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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