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뼈 빠지게 빚 갚는데"..10년간 해외 먹튀 채무 4500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이른바 '해외 먹튀' 이주자들이 지난 10년간 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으로 이들의 채무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 어려운 살림에도 열심히 빚을 갚는 성실상환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500여명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

이중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가진 채무액은 150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했다. 이 채무액 중 회수한 금액은 고작 6억원에 불과했다.

해외 먹튀 이민자 중 가장 큰 채무액은 119억원으로 60대였다.

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그런 사람이 출국을 한다고 해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이민 가는 사람이 빚을 남겨둔 채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해외 이주 채권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며 "캠코가 해외 이주자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아 국내에 빚을 두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캠코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적극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