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기관 6년새 130곳 줄어…농촌지역, 앞으로가 더 ‘심각’

올해 분만수가 청구하지 않은 산부인과 88.4%
“기존 분만 인프라 유지 위해 긴급 지원 필요”

추석 연휴 기간 충북 청주에서 양수가 터진 임산부가 병원 75곳에서 수용 거부를 당한 일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분만 여건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사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가 2018년 전국 555곳에서 올해 425곳으로 130곳 줄었다.

이같은 추세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인됐는데, 농촌의 경우 그렇잖아도 부족한 분만 인프라가 더 위축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충북은 분만 의료기관 수가 2018년 22곳에서 올해 18곳으로, 충남은 25곳에서 20곳으로 감소했다. 전북은 29곳에서 20곳으로, 전남은 16곳에서 13곳으로 줄었고, 경북과 경남에서도 각각 4곳·12곳씩 분만 의료기관이 감소했다. 강원에서도 이 기간 1곳이 사라졌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을 반드시 둬야 하는데, 이 중 산부인과를 두지 않은 종합병원이 전체 331곳 중 38곳(올해 기준)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분만 의료기관에 중요성과 위험성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분만 수요도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의료기관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 의원 중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곳의 비율이 88.4%에 달했다. 2018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올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 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10곳이나 있었다. 경기 안양 만안구, 강원 영월·태백, 전북 고창·김제, 전남 고흥·완도, 경북 포항 남구, 경남 하동, 대구 서구 등이었다. 

박 의원은 “저출생과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면서 “새로운 분만 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