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화들짝, 진작에 불법촬영 몰카부터 규제했어야 했다.

사드 배치 이후 10년, 한한령 풀릴까…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주가는 폭락, 오늘 앤트로픽 IPO.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무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이 있던 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2월3일 오후 11시22분 윤석열(당시 대통령)과 추경호가 2분 정도 통화를 했다.

추경호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다른 의원들에게는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공지를 보냈다. 계엄 해제 동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은 윤석열이 “계엄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추경호는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바꾼 걸 두고 재판부는 “경찰이 국회 외곽을 다시 봉쇄한 상황에서 임시로 장소를 바꾼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작위(하지 않은 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추 시장 쪽의 해명만을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야당 의원 중 41명만 국회 진입에 실패했어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것”이라며, “실제 가결 결과와 별개로 표결 방해의 고의를 상급심에서 더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수능, 검정색 연필만 가능.

사인펜과 수정 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은 시험장에서 주는 것만 쓸 수 있다.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게 하고 전수 점검한다. 소매를 걷게 하고 눈으로 살핀다.

모든 단추에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교탁 위에 있는 스티커를 가져가 직접 붙인다.

모든 검사를 15분 만에 끝내야 한다.

수능 원서 접수자는 지난해보다 2310명 적은 55만1864명이다. 졸업생 등 N수생은 19만6473명으로 전체의 35.6%다. 23년 만에 가장 많다.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이 지연되면 상황실에서 시험 시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매뉴얼을 따르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1억 원 포상금이 수험생 상호 감시를 부르고, 시간 연장의 기준 차이가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문자 예고 없이 발송한다.

위급재난문자를 최소 두 차례 발송한다. 스마트폰을 숨겨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조치다.

오전 8시30분에 발송한 뒤 시험 도중에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 발송한다.

재난문자는 3단계가 있는데 위급재난문자는 설정에서 끌 수 없다. 최대 음량으로 10초 동안 경보음이 울린다.

한한령 풀릴까.

한-중 FTA의 서비스와 투자 부문 후속 협상이 타결됐다. 상품 부문은 2015년에 발효됐는데 서비스와 투자 부문은 2018년부터 8년 넘게 협상을 끌어왔다.

중국은 한국 영화와 게임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했다. 차별적 심사에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드라마 공동 제작이 허용되면 한국 드라마를 중국에서 방송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사드 배치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져왔던 한한령이 풀릴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비핵화는 거론하지 않았다.

정재흥(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은 “북-중 밀착 구도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 언급했더라도 원론적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이재명(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견지하고 있으며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재명은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AI에 시험 문제지 업로드 추적한다.

이재명(대통령)이 “인공지능 회사들과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면서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실무자들의 워딩은 조금 다르다.

경향신문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이유로 모든 대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논쟁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특정 다수의 AI 대화 기록을 일괄 제공한 뚜렷한 선례도 없다”는 이야기다.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가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AI 기업들이) 의심자에 대한 기록들을 검토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해각서(MOU)처럼 서로 협조하자고 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경각심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육해공 합쳐 국군사관학교로.

육사와 해사, 공사를 합쳐 국사가 된다. 2029년 입학생은 국군사관학교 1기가 되고 기존의 사관학교 이름은 사라진다. 지역 캠퍼스로 부르기로 했다.

1학년 때 대전 자운대 통합 본교에서 공통 교육, 2~3학년 때 군별 지역 캠퍼스에서 전문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 4학년 때 다시 통합 본교로 돌아오는 ‘1+2+1’ 방식이다.

해사(경남 창원)와 공사(충북 청주)는 기존 부지를 그대로 쓰고, 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한다. 중앙일보는 세종시 조치원 일대가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육사만 서울을 떠나게 되면서 육사 지우기 아니나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기사 제목은 “결국 육사만 충청 간다”다.

새만금 공항, 항소심도 정부가 패소.

법원이 “국토부는 후보지 13곳에 대한 조류 충돌 위험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영국에서 개발된 ‘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을 적용하면 새만금 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무안국제공항의 최대 650배에 이른다.

수라갯벌은 저어새와 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 마리의 서식지다.

오동필(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자료가 이겼고 생명이 이겼다”고 말했다. 김지은(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2공항 역시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KDI 전망은 내년 성장률 3.9%.

올해 3.8%, 내년 3.9%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다. IMF가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 3.3%보다 높다.

김지연(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반도체 기여도가 올해 연간 성장률의 절반 정도, 내년에는 3분의 2 정도를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미루(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하려면 음식업과 숙박업 쪽의 성장세가 두드러져야 하는데, 여전히 이쪽은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도 민주당으로.

메리 펠톨라(민주당 후보)가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서 댄 설리번(공화당 현역 상원의원)을 이겼다.

유픽족 혈통으로 연어잡이와 개썰매를 하며 자랐고 부족 법원 판사와 어업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페기 플래너건(미네소타 상원의원 당선인)과 함께 첫 여성+원주민 상원의원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각각 56석과 44석 확보했다. 민주당은 68년 만의 최대 의석이다.

트럼프가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살인적인 물가와 전쟁 피로감을 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러 정상회담, 사진만 찍고 끝날까.

세 나라 정상이 모이는 건 처음이다.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의 최대 이벤트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누군가를 공항까지 마중 나온 것도 처음이다.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가 공항에 마중 나온 것에 대한 답례 성격이다.

푸틴이 중국에 오는 도중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두 대가 떴다.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TU-95MS가 뜨자 한국과 일본은 곧바로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시진핑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을 ‘라오펑유’(오랜 친구)라고 불렀다.

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모두 다르다. 동상삼몽이라는 말도 나온다.

멜러니 하트(애틀랜틱카운슬 글로벌차이나허브 선임국장)는 “중국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성과가 아니라 보여주기다”라고 했다.

선전 APEC 회의의 슬로건은 “선전에 모여 기적을 목격하라(Gather in Shenzhen, Witness the Wonders)”다.

엔비디아는 없다.

트럼프는 “중국을 모욕하고 싶지 않다”면서 “엔비디아 문제를 꺼내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의 데이터센터를 우회해 첨단 엔비디아 칩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규칙을 발표했다. 중국 밖에 서버를 설치하고 중국 고객에게 연산 능력을 빌려주던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우크라이나 이슈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시진핑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오룽(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주도하면 강대국이 다른 나라 이익을 나눠 먹는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조정 마용성까지 번지나.

지난달 33.7억 원에 거래됐던 잠실엘스 84㎡ 아파트 매도 호가가 28.9억 원까지 떨어졌다. 헬리오시티 84㎡도 8월 31억 원에서 지난달 28.4억 원까지 떨어졌다.

용산 서빙고동 신동아 140㎡는 최고가 49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빠진 상태다.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84㎡도 30억 원에서 23.7억 원까지 빠졌다.

서진형(광운대 교수)은 “30억원 안팎 아파트는 대출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실수요층의 비중이 높아 대출 규제에 민감하다”고 말했다.

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전반의 집값 안정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 250조 원.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07조 원과 83조 원으로 전체 4분의 3을 차지한다.

코스피 상장 결산 법인 635사의 연결 매출액은 1019조 원, 순이익은 167조 원이다.

삼전+닉스를 제외한 다른 상장사들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 늘었다.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다.

2.9% 빠졌다. 지난달 243달러 대비 38% 빠진 151달러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젠슨 황 쇼크가 여전히 크다.

미국 3대 지수도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0%와 -1.32%, -0.02%를 기록했다.

앤트로픽 공모 가격은 83달러.

AI 업계의 역사적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에 오픈AI 출신 연구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다. 독립 AI 모델 회사가상장하는 건 처음이다.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17일)부터 거래된다.

83달러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격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1.4조 달러 정도를 예상했는데 크게 웃도는 규모다.

앤트로픽의 연환산 매출(ARR)은 연초 100억 달러대에서 10월 810억 달러까지 늘었다. 월간 증가율은 상반기 최대 70%에서 6월 이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10월 들어 14%로 반등했지만 상반기 수준은 아니다.

매출의 78%가 쓰는 만큼 내는 API 매출이다. 사용자 수가 아니라 처리한 작업량에 따라 돈을 번다. 평균 토큰 가격이 경쟁사의 두 배 수준이다.

항생제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 71%.

감기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다. 항생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이라 전혀 용도가 다르다.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항생제의 용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이 26%였다.

증상이 나은 뒤 처방받은 항생제 복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66.2%였다. 항생제를 용량에 맞춰 복용하지 않으면 내성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

감독관 없이 시험 보는 학교.

1956년부터 이어져 온 인천 제물포고의 전통이다.

교사가 시험지와 답안지를 나눠주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종료 10분 전에 돌아온다. 교사들이 복도를 오가며 최소한의 감독은 한다.

학생들은 시험 전 “양심의 1점은 부정의 100점보다 명예롭다”는 구호를 외친다. 시험이 끝나면 모든 학생은 ‘양심의 소리’라는 설문지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일을 봤는지 등을 적어낸다.

이덕한(제물포고 교장)은 “학생들을 믿는다는 본질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돈 있으면 비만 없다.

위고비 약값이 한 달 40만 원이 넘는다. 100% 본인 부담이다.

한겨레는 “비만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건강 불평등 질환”이라고 분석했다. “사회가 비만을 ‘예방’하기보다, ‘의료 시장’에만 맡겨 각자도생하게 하려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BMI(체질량지수) 30 이상을 비만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 6%가 비만이다.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지만 지난달 위고비와 마운자로 처방이 각각 5만 건과 42만 건을 넘어섰다.

이희영(올버니대 박사 과정)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처럼 새로운 의학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계층에 따른 건강 격차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만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비만율 상위 시군구 10곳의 만성질환 진단율(40.6%)이 비만율 하위 10곳의 진단율(24.1%)보다 크게 높았다.

오상우(동국대 일산병원 비만대사영양센터 센터장)은 “비만치료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미용 목적일지 몰라도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등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 같은 약”이라며 “이들에겐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관광객 200만 명 시대.

의료관광객 1명이 쓰는 돈이 399만 원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187만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의료비 지출이 153만 원, 숙박과 쇼핑 등 병원 밖 지출이 246만 원이다.

아예 호텔에 병원을 입점시키는 경우도 있다. “1~2주씩 장기 투숙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손님만 받을 때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한다.

“2주 동안 통곡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는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분하고 슬펐다.”

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마사요시 손)가 니혼게이자이신문 창간 15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말이다.

“참으로 시시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끝나도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는 회사와 직원, 주주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며 “가장 감동하고 흥분하며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겠다”고 말했다.

올해의 단어는 ‘인간’.

케임브리지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형용사 ‘human’을 골랐다.

‘human-written’, ‘human-generated’처럼 인간이 직접 썼거나 만들었다고 강조하는 복합어가 늘었다.

인간 창작물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기는 ‘인간 프리미엄’ 현상도 나타났다. 콜린 매킨토시(케임브리지 사전 편집장)는 “이로 인해 삶의 여러 영역에서 AI와 대비되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금 종부세 걱정할 여유가 있나.

10년 전 전세 끼고 9억 원에 산 아파트가 29억 원이 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91만 원 냈는데 2028년이면 353만 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이 지금 이 사람들 세금 늘어나는 것 걱정할 상황인가. 늘어난다고 해봐야 월 30만 원이 채 안 된다.

권태호(한겨레 편집인)는 “2027~2028년은 ‘종부세 폭탄’이 아니라, 공급 춘궁기로 인한 ‘전월세 대란’이 우려되는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실거주냐, 비거주냐’라는 고민과 ‘이 집 나가 이제 어디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랜드 러시’ 광풍 속 선두주자들보다 마차 없어 출발도 못 한 채 모래먼지 속에 남은 이들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초소형 카메라를 규제했어야 했다.

이미 2021년에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23만 명이 동의했다.

위장 카메라 취급과 소지를 등록제로 관리하는 법안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폐기됐다.

규제 요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실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남지원(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당연한 불안감을 일부 예민한 여성들의 불만 내지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한 채, 추상적인 우려만을 앞세워 필요한 규제를 미뤄온 결과가 수능을 코앞에 두고 터진 AI 시험부정 사태와 사회적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남지원은 “불법촬영이나 교제살인 같은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수능 부정행위를 막을 때처럼, 불법촬영과 교제살인을 막는 것도 그냥 하면 되는 일이다.”

수능 트라우마.

입시는 계속 바뀌었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공정하다는 신화, 그 시험의 결과로 인생의 많은 것이 좌우돼도 정당하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김선기(국립부경대 교수)는 “다음 할 일이 많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부터 자신의 수능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잘 살아가다가도 시험에서 실패한 기억 때문에 주춤하고, 또 평생을 그 시험에서 성공한 사실로 거들먹거리고, 다음 세대가 겪는 그들의 통과의례에 모두가 과몰입하는 세태를 집단적인 트라우마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제 슬로우레터에 소개한 주거실태 조사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가 아니라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입니다. 바로잡습니다.

애플페이와 계약한 곳은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카카오뱅크입니다. 바로잡습니다.

아래와 같은 독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뉴스레터를 발송할 때는 ‘신의 한 수’라고 달았다가 슬로우뉴스에 발행할 때는 ‘한국적 해법’이라고 바꿔 쓰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재난 경보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수단이고 이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나온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뒷북이고 그동안의 경고를 방치했고 시험이라는 제도에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정도면 정부가 빠르게 대처했다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난 경보가 수능 부정행위를 완벽히 막는 방법이 될 수는 없는데, 전체 레터 제목으로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은 과해보입니다. 관련 링크에는 해당 표현이 없는 것을 보니 편집자 재량으로 작성한 것 같은데,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도한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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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인가요? 신청서를 심사해 20팀을 선발합니다. 팀 구성, 문제의식의 구체성, 결과물을 봅니다.

어떤 주제로 만드나요? 미리 알 수 있나요? 주제는 행사 당일 공개합니다. 취재 전반에 걸쳐 AI를 활용해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는 다양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면 되나요? 기사 초안, 취재나 분석에 쓰는 도구, 업무 자동화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완성품이 아니라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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