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 압색영장 기각됐다더니… 이창수 “청구 안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야당은 검찰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질타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0~2021년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외에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정정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 모터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안 한 것이냐”고 다시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론 안 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과 서 의원이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거짓말 하느냐”고 질타하자,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저도 사후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2020~2021년 당시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압수수색 영장에)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며 “코바나콘텐츠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된 것”이라고 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주가조작 공모혐의… 고발 4년여만에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6개의 증권계좌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 계좌에서 일부 통정매매 거래가 확인된 데 대해선 “권 전 회장 등이 김 여사에게 한 매도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시 상황 및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