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하극상 5년간 1666건…상관모욕이 연간 300여건 최다 “군기강 해이 심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하극상 사건이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 범죄는 1666건에 달했다.
하극상 범죄 건수는 2020년 대비 2023년 약 67%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상관폭행·협박은 동시기 28건에서 39건으로 증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극상 범죄 202·2022년 늘다가 2023년 줄어
野 허영 “하극상범죄, 군 지휘체계 근간 흔들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하극상 사건이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 범죄는 166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8건 △2021년 416건 △2022년 435건 △2023년 398건 △2024년 5월 기준 179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관모욕이 1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관폭행·협박 143건 △상관명예훼손 109건 △상관상해 2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 신분별로는 △병 1193명 △준·부사관 331명 △장교 110명 △군무원·기타 32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1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91건, 공군 161건, 국방부 직할부대 등 국방부 검찰단 소관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극상 범죄 건수는 2020년 대비 2023년 약 67%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상관폭행·협박은 동시기 28건에서 39건으로 증가했다. 하극상 범죄 처벌은 불기소가 6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67건 △선고유예 60건 △실형 8건 △벌금 5건 △기각 1건이었고 △무죄 판결은 받은 경우도 25건이나 됐다. 나머지는 수사나 기소 후 민간으로 이송됐다.
허영 의원은 “대(對)상관 범죄는 군 기강을 비롯해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군 질서 정립을 위해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무너지는 군 기강으로 인해 군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지휘·명령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은 대상관 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되 대상관 범죄의 원인이 지휘관 혹은 상관의 직권을 벗어난 위법 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러다 軍 무너질라” …작년 軍간부 6903명 못 채우고, 희망전역 3764명 최다
- ‘대게 2마리 37만 원’ 소래포구…구름 인파 ‘대박’ 터졌다
- [속보]“말다툼했다” 고등학생, 버스서 처음본 20대女 뒤따라가 흉기 휘둘러
- 박지윤, ‘최동석과 불륜 의혹’ 여성에 손배소…진흙탕 폭로전 계속
- 순천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인범’ 신상공개…30세 박대성
-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 구형
-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에 검찰 징역 3년 6월 구형
- ‘선 넘는’ 이스라엘…헤즈볼라 “레바논 국경 넘는 이스라엘군 포착”
-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 설치” 정체 불명 전화…수색 착수한 경찰
- 국군의 날 ‘전술핵탄두급 괴물미사일’ 현무-5 첫선…美폭격기 B-1B도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