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 김건희 기소해 중립성·독립성 보여야"

野 파상공세 "대한민국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해", "尹대통령은 金 방탄에만 골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천 개입 의혹'은 한두 군데가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역시 김건희 여사가 적극 개입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란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뿐이다"며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며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만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권고한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것은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에 김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보여준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총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한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다면 용산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찬성표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을 때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 입장까지 냈다"며 "정부는 ILO에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은 쏙 뺐다. 떳떳하다면 왜 숨기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통령은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