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낡은 사법 카르텔 해체” 밀어붙이기 …野 “헌정파괴세력” 규정 장외투쟁 맞불 [‘대법원장 사퇴 요구’ 파장]

정치권 충돌 격화
與, 조희대 사퇴·내란재판부 압박 지속
대법관 증원 등 정기국회 내 종결 추진
원내지도부 “의원 개인의견” 수위 조절
野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 시키려”
21일 대구서 대규모 ‘국민 규탄대회’ 주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하게 보이며 ‘탄핵’ 대상이라는 언급도 재차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정국주도권 동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사법부 내부의 변화를 촉구하려는 모습도 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헌정 파괴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공세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던 지난 3월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난 5월을 조 대법원장이 사퇴했어야 했던 시기로 꼽으며 “지금은 마지막 시기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핵도 법적 절차”라면서 “(탄핵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30명으로 증원론이 제기됐으나 소폭 조정됐다. 대법관 증원 외에도 여당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개혁안을 이달 내 발표할 전망이다.

이에 사법부가 대법관 수 증원이 아닌 사실관계·법률 등을 심리하는 ‘하급심 강화’가 더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공개 반발하자, 여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를 앞세워 개혁 동력을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도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거듭 촉구했다.

역풍을 고려해 신중히 여론을 살피려는 모습도 남겨놓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 의견인 것”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맞서 국회 밖으로 대여전선을 넓히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21일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밖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시절 이후 처음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시·도당 당원협의회별로 대여 투쟁을 위한 당원 교육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앞서 당원들을 결집하고 메시지를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장외투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내 집회와 민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내부 투쟁을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