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빠져” 귀화 여성 ‘소비쿠폰 인증’에 쏟아진 혐오, 그 이면과 사회적 파장
소비쿠폰 인증샷과 도를 넘은 혐오 댓글
최근 캄보디아 출신의 귀화 여성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다는 인증샷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여성은 충남 청양군에서 지급된 소비쿠폰 총 85만 원 상당(기초생활수급자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혜택 포함)을 받았으며, 사진과 함께 “감사해,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이 게시물에는 “세금 내라”,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등 인종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댓글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졌다. 일부는 귀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분노를 표현했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외국인 대상 범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활성화와 서민층 지원을 목표로 발급된 정부 정책으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소비쿠폰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영주권자(F-5 비자), 결혼이민자(F-6 비자), 난민 인정자(F-2-4 비자) 등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며 소비쿠폰 대상이 된다. 귀화 여성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기에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혐오와 차별 논란을 촉발한 사회적 배경
한국 사회 내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편견이 이번 사건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이주민도 지역사회 구성원이며 국민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며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대다수 이주민이 배제된 점을 명백한 차별로 규정,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인터넷과 SNS에서 퍼지는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외국인은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오해와 편견이 무분별한 혐오 댓글과 인종차별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양상이다.
정책적 과제와 개선 요구
소비쿠폰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 필요성 대두
외국인 차별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명확한 소통과 올바른 정보 제공 강화
온라인 혐오 표현과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및 법적 대응 강화
이주민 권익 보호와 차별 없는 정책 설계로 경제적 선순환 유도
FAQ – 소비쿠폰과 외국인 혐오 논란
Q1. 소비쿠폰은 왜 외국인 대다수에게 지급되지 않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일부 건강보험 가입자 등 예외 대상만 포함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2. 귀화한 외국인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왜 혐오 댓글과 인종차별이 이런 사건에서 발생하나요?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적 인식, 세금과 복지에 대한 오해가 혐오 표현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Q4. 이주민 혐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차별 해소 정책 추진, 혐오 표현 규제 강화, 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사회 통합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