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진영 아닌 국민 향해야 한다” 고언, 여당은 새겨듣길
鄭 대표, 檢보완수사권 폐지 자중을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협치 나서길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쓴소리를 겸허하게 새겨듣기 바란다. 당권을 놓고 여권 내홍이 고조하는 와중에 정 대표를 향한 메시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 대표는 6·3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경고에도 국민 다수가 아닌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기존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6·3 선거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당 텃밭인 광주에서 개최하면서 국민 다수와 법무부도 반대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은 국회에 맡길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대통령과 대놓고 엇박자를 내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정 대표와 민주당 강경파는 자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또 엑스에서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정 동반자인 여당과 정 대표는 그동안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한 뒤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3법’, 검찰청 폐지, 특검 남발 등을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며 점령군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가 미완의 승리인 6·3이다. 힘자랑하듯이 독주를 지속하면 민심의 회초리는 더욱 가혹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당 내부에서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도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원구성부터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협치를 실행하길 바란다.
6·3 후 국정지지율이 60%대에서 50%대로 내려앉은 여론조사가 나왔다. 당청·당내 갈등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실망, 부동산·친노동정책 등에 대한 불신에 더해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정권의 독주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을 잊지 말고 이념 편향적 정책을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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