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청이래 최대 추경예산 삭감에 “예산폭거”… 의회 “필요 예산만 편성”
의왕시가 의왕시의회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를 포함해 약 30% 상당이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지난달 국회의원 총선 이후 야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의회가 차기 지방선거에 앞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모양새다.
시의회는 17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기준 687억원에서 195억원을 삭감한 492억원 등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세부적으로 ▲백운호수공원 인조잔디 조성공사 7억5천만원 ▲내손동군부대 재배치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 6천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백운호수제방 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7억원 ▲체육시설 운영 대행 사업비 6억2천만원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시민회관이 없어 계원예대 강당을 대관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력히 추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경우 170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했지만, 시의회가 약 3개월 상당의 공사비인 50억원만 책정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시 집행부는 올 하반기 2차·3차 추경안을 쪼개기로 상정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당초 시 집행부는 세입으로 597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조성사업을 위해 2021년 10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편성해 부족한 회관 공사비를 충당하려 했으나, 시의회가 심사 과정에서 일부 공사업체의 공사대금 압류 사실(12억4천만원)을 문제 삼으면서 예치금으로 편성시키는 등 기금 사용을 불허했다.
여기에 내손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군부대 재배치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 예산에다가, 백운호수공원에 조성될 축구장 조성 등 다목적잔디광장 공사비용도 각각 삭감 처리됐다.
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지휘한 김태흥(민) 예결특위원장은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중점을 뒀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만큼 예산승인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 안팎에선 이번 추경안 심의에 대해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인 심의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김성제 시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와 협치(協治)하는 초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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