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안보리 확대 지지".. 日 상임이사국 숙원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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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 중인 유엔총회 연설에서 "상임·비상임 이사국 대표 수를 늘리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사국이 더 포괄적으로 되어야 할 때가 왔고, 그래야 오늘날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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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 무력침공.. 무용론까지
바이든 "상임·비상임이사국 늘려야"
기시다 "기능에 문제.. 개혁 시작할 때"
獨·인도·브라질·日 상임이사국 노려
우리 정부 "개혁 큰 틀 안에서 논의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일본의 숙원이다.
유엔의 최대 주주인 미국의 지원에도 유엔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쉽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다.
현재 안보리 개혁안으로는 크게 3가지 방안이 있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 인도, 브라질, 일본으로 구성된 소위 G4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10개국)의 숫자를 각각 6개국, 4개국 추가하자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새로 추가되는 상임이사국 6개국에는 G4와 아프리카 2개국을 넣는 방안이다.
UfC 일원인 우리 정부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바이든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특정 국가 간 양자 차원의 관계를 넘어서 유엔에서 안보리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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