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국민의힘·동해·태백·삼척·정선)의원은 8일 재난지원금 지급 시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되면서 소상공인법이 개정, 당시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한 기금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지급대상자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이 의원은 향후 유사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격 조사·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적시에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 발생 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 없이 적시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급한 코로나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 선지급 환수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