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 도시정책·(1)] ‘지역불균형 해소’ 원도심 성장 사업

낭비없는 주택정비 종합행정 전략 ‘원패스’

재개발·건축 등 경쟁력 회복 정책
외부 사업과 다른 ‘주민 주도’ 방식
단계마다 이해관계 조정 등 과제
전 과정 ‘통합 관리’ 분쟁·비리 예방

남양주는 수도권 동북부를 대표하는 성장도시다.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원도심은 노후 주거지·부족한 기반시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시는 남양주형 정비사업을 통해 원도심 경쟁력 회복에 나서고 있다. 정비사업의 현 주소와 과제 등을 짚어본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초등학교 앞 덕소 촉진지구 전경. /남양주시 제공

3기신도시 왕숙·왕숙2지구, 다산 공공주택지구,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별내·진접·호평·평내·마석·창현 등 대규모 계획도시 조성과 광역철도·도로망 확충 등이 잇따르며 남양주의 도시 외형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반면 원도심은 인구 유출과 도심 확장 여파로 고령화, 상권 쇠퇴, 주거 및 기반시설 노후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 같은 원도심을 방치할 경우 개발 이익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남양주시는 기존의 경직된 행정의 틀을 깨고 주민 중심 정책을 도입하며 도시 혁신을 꾀하고 있다. 남양주형 도시정책의 핵심은 ‘신도시·원도심 동반성장’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은 단순한 외부 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일반적인 택지 개발사업은 토지를 수용해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반면 정비사업은 해당 구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방향을 결정, 성과를 공유하는 ‘주민 주도형’ 도시개선 방식이다.

다만 한계도 있다.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 기간이 길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청산 등 단계마다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협의 지연, 심의 중복, 부서 간 이견 등 과제도 늘고 있다.

실제로 정비사업은 평균 15년가량이 소요되며 추진 과정에서 주민 주거 불안과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복 협의와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기 위해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행정지원 체계를 도입했다.

원패스는 단순히 서류 처리 속도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선다.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 운영체계 정비를 비롯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조합임원 운영·윤리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행정 전략이다.

안여진 시 도시재생과 팀장은 “원패스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남양주만의 혁신적인 행정 전략”이라며 “통합심의를 도입해 복잡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기구를 통해 부서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고,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으로 위·변조를 방지해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분쟁과 비리를 예방하는 장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이종우 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