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교참사, 국민·언론·야당에 뒤집어씌우려 해선 안 돼"

이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본사회''4년 중임제 개헌' 언급
윤 대통령 순방 외교엔 "국격 훼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1항에도 기본소득이 명시돼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다”며 기초노령연금 월 40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 등을 언급하며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쌀값안정법,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 등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가상자산 법제화 등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공약은 ‘여야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그는 “약속 위반시 즉각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개헌을 꺼내들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개헌 시기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 등 공직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