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무료 컨설팅도 제공

중기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해 8월 1일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2025.02.0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돕고자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전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기업·유망기업·선도기업)로 나뉜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 3000만원(80% 지원), 유망기업 5000만원(60% 지원), 선도기업 7000만원(50% 지원)이다.

손해액 산정은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50~90%)하는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100% 지급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 최대 5000만원,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다. 수수료 연 30만원은 기업이 부담한다.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을 돕는 것으로 총사업비(최대 8000만원)의 20%를 기업(최대 1600만원)이 부담한다.

기술지킴서비스는 사이버 해킹 및 내부 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고자 전문화된 보안관제서비스와 내부정보 유출방지·악성코드 탐지·랜섬웨어 탐지의 3가지 프로그램(3년)을 무료로 제공한다.

피해구제를 위한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가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보호 수준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보안∙법률자문 등 컨설팅을 최대 7일(기본 3일) 간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분쟁 발생시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해 최대 60시간(3개월 이내)의 무료 법률자문을 실시한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조정 및 중재로 분쟁 해결을 돕는다.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최대 2000만원), 기술가치평가비용(최대 5000만원) 등의 비용도 제공한다.

중기부는 서울(2월)을 시작으로 광주(4월), 부산(6월), 대전(7월) 등에서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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