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4년 반만에 결론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 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그동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 김 여사의 계좌 6개를 활용,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다만 권 전 회장 진술에서 "피의자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한 적이 없다"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좌 위탁 경위 등도 대체로 피의자의 변소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봤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관여 기간 권오수와 1차 주포 이아무개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 시세조종 관련자 중 피의자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오수를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